계절적 실업 [Seasonal Unemployment]

 

계절적 실업이란, 자연조건인 계절의 영향을 받아 특정 산업이나 사업에서 노동력의 수요 변동이나 노동력 공급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건설업, 농업, 제화공업, 그리고 관광업 등과 같이 기후나 일력(日曆)에 따라 생산 또는 서비스 활동이 결정되는 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실업이 대표적이다.
커다한 경기변동이 없더라도 혹한기에는 건설공사가 불가능하며, 음식료업, 농산물의 생산이나 의류의 수요 등에는 계절성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어떤 계절에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어떤 계절에는 수요가 매우 부족하여 계절적으로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계절적 실업도 경기적 실업과 유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절적 실업은 계절성에 의하여 확실하게 실업을 예상할 수 있으나, 경제가 발전하고 생산방법이 진보화됨에 따라 계절적인 노동수요의 변동요인 이 희박해지면 점차 감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기적 실업과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졸업시기 전후를 비롯하여 학교의 방학시기에는 노동공급이 늘어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역시 계절적 실업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나라 실업률의 계절적 변화를 보면, 일반적으로 농림어업, 건설업 등 계절적 특성이 있는 산업에서의 실업자 증가와 졸업예정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한실업자 증가로 인하여 1/4분기에 실업률이 가장 높으며, 2/4분기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4/4분기에 다시 증가하는데, 이는 이러한 계절적 실업이 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박일규(1993), 노동경제학, 박영사.
박덕제(1989), 노동경제학, 비봉출판사.
배무기(1998), 노동경제학, 경문사.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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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성장률 한국이 1위"

OECD, "내년 성장률 한국이 1위"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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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4일 ... OECD, "내년 성장률 한국이 1위". 연합뉴스. 기사; 100자평(0). MSN 메신저 보내기; 뉴스알림신청; RSS; 글자 작게 하기; 글자 크게 하기 ...

올해 -2.2%, 내년 3.5%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4일 한국경제가 올해 -2.2% 성장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세계교역의 회복에 힘입어 3.5% 성장하면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국제기구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제회복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경제회복 이후에는 세제개혁과 정부지출 축소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이 2009년에 -2.2%에 머물겠지만 2010년에는 3.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11월의 전망치인 2009년 2.7%, 2010년 4.2%보다는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각국의 전망치를 모두 낮췄기 때문으로 우리나라 전망만 악화된 것은 아니다.

이번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세계 평균과 같고 내년 성장률은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9%로 전망돼 고용부진은 내년까지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봤으며 수출은 올해 -10.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7.0%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5%, 내년 2.0%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올해가 GDP 대비 3.3% 흑자, 내년은 1.7%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는 추경편성 등 지출확대로 인해 올해 GDP 대비 1.2% 적자에서 내년에는 2.3% 적자로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올해 1분기에 확장적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산업생산이 전기대비 증가하는 등 바닥을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고 기업과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재고조정도 이루어져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세계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성장률이 4분기에 3.9%까지 오르는 등 올해에 비해 개선되겠지만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가능성, 세계경기 회복시기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한국의 경우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세계무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한국경제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봤다.

OECD는 우리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에 대해 금리 인하와 은행 자본확충 등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여건이 개선됐고 시장안정과 큰 폭의 경상수지로 원화 약세현상도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소득세 감세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노력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재정수지는 악화됐다면서 위기극복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OECD는 2011~2017년의 우리나라 중기성장률이 4.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