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집에서 창업할 수 있다

창업, 내년말엔 집에 앉아서도 가능 - EBN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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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30일 ... 창업, 내년말엔 집에 앉아서도 가능. 1만㎡ 미만 공장 입지규제 폐지 ... 않고도 창업 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이 내년 말부터 도입된다. ... 법인 설립을 집 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

업무보고 주재하는 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 중소기업청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식 세고스 대표, 정운찬 총리, 이 대통령, 이지은 엑센츄어코리아 대표, 박윤민 디스플레이텍 대표. 2009.12.21 jobo@yna.co.kr

중기청 내년 업무 보고...창업 장려해 20만개 일자리 창출

기술력.사업성만 보고 자금 지원...탈북민 中企 취업알선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창업에 필요한 주요 절차와 서류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또 재무구조가 나쁜 중소기업도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청은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등 4가지 과제를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중기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총 20만개로 잡고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창업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취업알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에 대법원, 국세청 등 7개 기관 전산망을 연결, 창업에 필요한 대부분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회사설립에 필요한 8단계 중 5단계를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처리할 수 있고, 32개 서류도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게 돼 창업소요일수가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기업을 심사할 때 재무평가 부문을 배제하고 기술성과 사업성만 평가하게 된다.

현재는 기술성.사업성과 재무평가가 8:2 정도의 배점이지만, 내년부터는 재무평가 부문은 부적합 기업을 걸러내는 보완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할 때도 사업성 평가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해 앞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를 우대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취업체계도 구축된다.

현재 3천여명으로 파악되는 취업 희망 북한 이탈주민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직업훈련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들을 채용한 기업은 통일부의 고용지원금과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06년 `모노즈쿠리(제조업)법'을 제정해 5만개 제조전문기업을 육성 중인 이웃 일본을 벤치마킹해, 사출, 금형 등 제조전문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기술로 키운다는 목표로 `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2013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진 제조 중소기업을 2천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고도화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양성, 현장기술 DB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도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규모를 70조원으로 올해보다 10% 늘려잡고 의료기기, 농업벤처, 문화.영상콘텐츠.레저스포츠 등 분야별 전문중소기업 육성대책도 각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파산 후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나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상환해 온 자영업자는 지역신보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노점상, 레미콘운전사 등 무등록사업자 등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jungberg@yna.co.kr

어르신은 눈높이 낮추고 기업들은 가슴을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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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은 눈높이 낮추고 기업들은 가슴을 열어야”. 신원철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 … 노인 일자리 박람회 준비 구슬땀. 경향신문 | 입력 2009.06.16 04:02 ...

ㆍ신원철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 … 노인 일자리 박람회 준비 구슬땀

“노인 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09 인천노인일자리·정보교류박람회’가 17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중소기업제품전시장에서 열린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신원철(69) 회장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을 하려는 노인들의 의지는 젊은이들 못지않은 데 비해 이들을 고용하려는 기업의 채용 의지는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올해 박람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 수는 250여 개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쉽지 않았다고 한다. 신 회장은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벌써 6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채용 의사를 가진 기업을 찾는 것은 해마다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든 늙어 노인이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노인 취업문제를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찾는 노인 가운데 생계유지를 위해 일감을 찾는 노인은 전체의 60~70% 수준이다.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 경력 및 전문 지식 활용 등 나머지 이유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노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신 회장은 “현실적으로 노인 일자리라는 것이 젊은이들이 버는 수준의 월급을 기대하기 힘들고 일 자체도 허드렛일인 경우가 많다”며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느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인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경력에 상응하는 직장을 찾다보면 오히려 취직이 더 힘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열리는 일자리박람회는 형식적인 박람회를 넘어서기 위해 노인들이 손수 만든 생산품을 내보이는 정보교류의 장도 마련했다. 노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기업들에게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는 의미다. 신 회장은 “노인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노인을 차별해서는 사회가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노인일자리 정보교류박람회가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 수입 20만원도 안돼…”…노인일자리사업 ‘생색내기용’ 전락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활기찬 노후생활과 소득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월 20만원 이하의 저임금에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노인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6일 오전 서울 구로2동 동사무소. 철도 선로변 방음벽 주위 쓰레기와 벽보 제거작업을 마친 70∼80대 노인 9명이 리어카에 쓰레기를 담고 동사무소로 돌아왔다.이들은 서울 구로구 거리환경깔끔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로,하루에 4시간씩 월·목·토요일 오전에 일한다.한달에 일하는 날짜는 불과 12일.보수는 월 20만원이 못된다.장옥희(75) 할머니는 “월급의 절반정도는 신경통과 혈압 치료에 나간다”며 “다른 일도 해야 생계가 되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일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10만원 정도만 월급을 올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6동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순달(80) 할머니도 “겨울에는 사업이 중단돼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다듬는 등 잡일을 해서 생계를 잇고 있다”며 일년 내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한시름 놓겠다”고 말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1106억원(국고 520억원·지방비 586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3만5000개에 비해선 무려 130%나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의 경우 1만658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거리청소,불법주차계도 등 공익형 일자리가 5689명,문화재해설사 등 교육형이 1523명,독거노인을 돌보는 복지형 2456명,공원관리 등 자립형 990명 등이다.

문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7개월만 참여할 수 있고,자립형을 제외하고는 월급이 매달 20만원 이하로 묶여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다.

복지부 노인지원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본적 생계보장보다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적응 기회를 주는데 1차 목적이 있다”며 “급여 수준이 낮은 것은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혜택받는 인원 늘리기에 주력할 경우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면서 “꼭 필요한 노인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늘린다더니 해외여행 시켜줬나…

청년 일자리 늘린다더니 해외여행 시켜줬나…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해외 취업사업에 수년간 수백억원을 지원했으나 일자리 창출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기회로 활용되는 등 엉뚱한 곳에 재정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노동부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의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의 사업운영 성과가 미흡하고 앞으로도 당초 의도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노동부가 주관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인턴 사업은 대졸 미취업자를 해외기업에 파견,6개월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료후 현지 해외기업 취업비율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2004년의 경우 1238명에게 1인당 500만∼600만원씩 60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20.5%(254명)만 현지에 취업했고,지난해는 502명에게 30억원을 지원했으나 19.3%(97명)가 취업하는데 그쳤다.

특히 참가자들 중 35%만 해외취업을 위해 지원했을뿐 나머지 65%는 해외견문기회 확대나 어학능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돈으로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을 시켜준 꼴이 됐다.

심지어 해외인턴 대상자중에는 졸업생 취업률이 100%로 취업걱정이 전혀 없는 한국기술교육대학 재학생 34명이 포함돼 있어 청년실업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

1999년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해외시장 개척요원 사업 역시 2004년부터 대졸 미취업자 중심으로 파견하고 있으나 20∼25세의 젊은층은 해외인턴이 끝난뒤 55%가 미취업상태로 남아 청년층의 해외여행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산자부가 2000년부터 시작한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도 취업자중 60% 이상이 무역업과 전혀 관련없는 직종에 취업하는 등 무역인력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대기업 무역지원인력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준 셈이 됐다.

해외인턴사업은 올해 노동부 25억원,산자부 19억원,중기청 70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3개 부처의 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미취업 청년 취업지원사업,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자활근로사업 등 10여개 부처의 9개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 여부와 효율성 등 심층평가를 거쳐 성과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숫자 연연한 정부, 질낮은 일자리 쏟아내

 

저임금에 고용조건도 불안정한 ‘질(質) 낮은 일자리’가 왜 많이 만들어지는 걸까. 전문가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실적쌓기’를 위해, 단기적인 임시직 창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5000여억원을 투입해 청년·고령자·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 52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중 1년 이상 장기적 일자리는 9만5000개에 불과하고 13만3000개는 1년 이내의 사회적 일자리, 22만7000개는 훈련·연수·직장체험 등을 통한 간접적인 고용지원에 머물고 있다.

둘째,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의식 때문에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화(化)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아자동차와 GM대우차 창원지부, 현대자동차 등의 노조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가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졌다.

에어컨 메이커 ‘캐리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송영진(33)씨는 최근 발간한 ‘노동자와 노동자’라는 책에서 “함께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 우리(비정규직)를 향해 쇠파이프를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셋째, IT기술 발달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고임금 인력을 고용하던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대 배진한 교수는 “고임금의 ‘괜찮은 일자리’는 생산성 높은 ‘괜찮은 기업’이 만들기 마련인데, 중견기업들이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제조업 공동화(空洞化)’가 고용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어르신들 “뭐든지 하겠소”…전북 노인일자리박람회 구직열기

29일 오전 10시 강한 바람과 쌀쌀한 날씨에도 ‘2006 노인일자리박람회’가 열린 전북도청 대강당은 실버들의 구직열기로 후끈 달아 올랐다.

성성한 백발과 굵은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하지만 얼추 1만여명의 실버들은 조그만 일자리라도 구하겠다는 일념에 박람회장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박람회장은 노익장을 과시하는 일꾼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목말라해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동네 또래 친구라는 70대 할머니 5명. 모두 자식이 있고 용돈도 받는다고 하지만 노년에 느끼는 무료와 허탈함이 박람회장으로 이끌었다.

전부터 줄곧 일하고 싶었지만 일자리가 없어 며느리 김장이나 돕고 손녀 돌보기로 만족했다는 유모씨(72·여·전주시 삼천동)는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바깥 바람도 쐬고 용돈도 벌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5세 동갑내기 친구인 김모씨(전주시 인후동)와 최모씨는 “일자리 대부분이 어린이방 취사 등 여자만 필요로 해 이력서 낼 곳이 마땅치 않다”며 푸념했다. 최씨는 아파트 관리직 채용업체에 이력서를 넣었다. 수북이 쌓인 이력서는 눈대중으로도 60장은 족히 넘었다.

최씨는 “65세까지만 뽑아 1년만 늦었어도 이력서도 못 넣을 뻔 했다”며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익산서 버스를 대절해 온 90명의 노인대학생들. 우르르 몰려 다니며 제각각 맘에 드는 일거리를 찾았다.

이들의 인솔자인 문흥주(75)씨는 “노인들도 공부하고, 일하는 주경야독을 꿈꾼다”며 “신문배달도, 청소도, 일할 수 있다면 뭐든 마다하지 않는다”며 함께 온 이들의 구직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일자리, 단순노무직 외에 다양한 일자리 준비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구직자 대부분이 60∼70세라 이력서 작성법을 잘 몰랐지만 자원봉사자 20여명이 이들의 손이 되는 등 300여명이 노인들의 구직을 도왔다.

자원봉사자 김정희씨(21·우석대)는 “열분 중 아홉분이 이력서를 써달라고 한다”며 “이분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에 젊은 사람으로서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5700여개의 일자리에 구직 신청서 6800여장이 접수돼 현장의 열기를 반영했다.

영화 엑스트라, 전단지 배포로 구인에 나선 한 업체는 200여명의 지원서를 받는 등 대부분 업체가 구직자로 성황을 이뤘다.

 

서양열 박람회 사무국장은 “이번 행사가 노인들도 일할 수 있다, 일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노년층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령층 구직난, 청년층 보다 9배 더 심해

55세 이상 고령층 구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05년도 고용정보시스템(Work-net)에 등록된 구인·구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령층의 일자리경쟁배수(신규 구인인원 대비 신규 구직자 수)는 17.67배로 청년층(29세 이하)의 1.93배, 중년층(30~54세)의 1.88배에 비해, 9배나 높게 나타나 고령층의 일자리잡기가 매우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5년 고령층의 일자리경쟁배수는 2004년(15.30) 보다 1.15배 높은 것이어서, 일자리잡기가 갈수록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64세 구직자의 경우 일자리경쟁배수가 25.78배에 달해 고령층 가운데에서도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부는 "고령층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어 일자리를 원하지만,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고임금 연공급임금체계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령층의 구직난 개선을 위해 고령자취업지원서비스가 고용안정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를 위한 고용정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령자워크넷(Senior-net)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