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의 종류가 많아지고, 건설사가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 하는 부당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가 3억 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 원 이상의 모든 민간공사로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새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가 많아지면 수혜대상 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 명에서 2012년에는 69만 명으로 47%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 [2배씩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 퇴직연금 올해 16조 유입 예고. 입력시각 : 2010-01-12 17:12. 퇴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
퇴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금융시장의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년째인 2008년 말 6조6000억원에 그쳤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14조원으로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 전용 펀드에 투자된 금액도 작년 말 9693억원에 달해 조만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2일 "현재 기업들이 퇴직금 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은행 퇴직신탁과 퇴직보험이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대안인 퇴직연금이 급신장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말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말 도입됐지만 확산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쳤다.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기업 입장에서도 메리트가 별로 없어 노조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굳이 도입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퇴직금 제도에서는 기업들이 사내에 퇴직금 충당금을 쌓으면 30%까지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70%는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 등 외부에 쌓아야만 손비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퇴직신탁과 퇴직보험이 올해 말로 폐지됨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퇴직금 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받으려면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신설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 퇴직금 제도하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노조 등이 퇴직연금 도입을 반대해왔던 주된 이유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중간정산이 어려워진다는 점이었다.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걸림돌'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당수 대기업들이 개정안 통과 이후 퇴직연금 도입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내 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이 러시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내 가입 가능성이 있는 주요 기업으로 포스코 GS그룹 LS그룹 등을 꼽고 있다. 또 현대차 SK그룹 등도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증시는 장기 투자자금 '훈풍' 기대
주식시장은 퇴직연금 시장 확대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은행과 보험사에 쌓아 있던 사외 적립금 중 일부가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81년 한국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1996년까지 기업연금 펀드에서 3640억달러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해 다우지수 '10,000포인트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다.
김성준 삼성투신 연금컨설팅팀장은 "퇴직연금은 한번 증시에 들어오면 10~20년 정도 장기투자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안전중시 투자성향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중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되는 비중은 13% 수준(2009년 9월 기준)에 불과하고 86%가량은 은행과 보험사의 원리금보장 상품에 들어 있다. 손성동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상무는 "퇴직연금이 주로 은행과 보험 쪽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 사례에 비춰보면 한국도 앞으로 주식 투자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자금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은행 · 보험 · 증권사 등은 전담인력을 확충, 치열한 유치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국 1000여개 지점에 퇴직연금 전담자를 각각 2명씩 배치해 영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영업점 성과 평가 기준에 퇴직연금 유치 실적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본점 신탁사업단 내에 퇴직연금부를 신설했다. 이에 맞서 한국투자증권은 65명인 인력을 두 배로 키우기 위해 신규 인력 채용을 서두르고 있다.
은퇴후에도 생활수준의 급격한 저하 없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된' 은퇴를 하려면 지금 바로 당장 최소한 월 6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증권 김도현 연구위원은 8일 '은퇴 만큼 쉬운일은 없더라'라는 투자컨설팅 제목의 보고서에서 1차 베이비부머 들이 본격적인 은퇴기로 진입하는 2010년 이후에는 '준비안된 은퇴'의 문제가 개인적이 아닌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 준비된 은퇴의 문제는 전 사회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2인 최저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5년 뒤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가 은퇴시점에 필요한 보장자금의 규모는 4억원 수준"이라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일정부분 은퇴생활에 도움이된다고 가정할 때 은퇴준비를 위해 이 투자자가 월간 저축해야 하는 자금은 6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된 은퇴를 위한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연금수급자에 의해 자산이 운용되며 운용결과에 의해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기대수익률을 무리하게 높이기 보다는 저축여력을 높이고,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 상품인 개인연금저축 등을 투자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준비된 은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적립과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과 소득공제를 통해 저축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안정적인 비과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연금보험, 초과수익을 추구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적립식펀드 등 네 명의 친구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2009년 10월 23일 ... NO.1 경제포털,매일경제,매경,매일경제신문,신문,뉴스,방송,매경인터넷,증권,부동산, 금융,mbn,만화,정치,사회,국제,매경이코노미,인사,부음,주식, ...
| 한국은 부동산ㆍ자녀교육 올인 노후설계에 투자할 엄두 못내 | |||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은퇴 후 소득을 책임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에 개인들이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경우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 대체율은 38.7%로 한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적연금을 통해 40.1%의 소득을 대체함으로써 78.8%의 소득 대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다. 70.0% 소득 대체율 가운데 39.2%포인트가 사적연금에 의한 것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영국은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책임진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반면 한국은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 소득 대체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해 각종 세제 혜택 등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왔고 이에 따라 자산 형성 목적에서 은퇴설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택, 자녀 교육자금 용도의 자산 형성이 많아 은퇴설계가 무척 취약하다. 이는 자산 구성으로도 알 수 있다. 주택을 위주로 자산을 형성하다 보니 2006년 기준 자산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은 8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반면 선진국들은 금융자산 비중이 미국 42%, 일본 30%, 호주 32%, 캐나다 29% 등으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변 연구위원은 "실물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은퇴 등 경제적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며 "건강 악화가 수반되면 충격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퇴 후 소득 저하로 연결된다. 금융자산이 많으면 이자 등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지만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는 실물자산 비중이 높으면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앞으로 주택 수요 둔화를 감안하면 잠재 수익성 악화까지 예상된다. 집을 팔아 소득을 보전하기 어려운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 같은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개인들의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고 꾸준한 연금 개혁을 실시해 왔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대표적이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OECD 주요국들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율 저하, 저출산 심화 등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연금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변화시켰다"며 "국가 역할을 축소하면서 시장 기능을 살리는 방식으로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금 체계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준비를 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도래하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충격에 시달리는 것이 앞선 나라들의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자 대량 숙련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또 은퇴자들은 경제적으로는 별 문제 없었지만 갑작스런 정신적 공황에 시달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뒤늦게 최대 65세까지로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등을 도입해 뒤늦은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준비가 안 돼 있는 한국은 더 큰 충격에 시달릴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 ■ 후원＝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교보생명ㆍING생명ㆍAIA생명ㆍPCA생명ㆍ뉴욕생명ㆍ생명보험협회 [특별취재팀＝박유연 기자 / 윤성훈 기자 / 류건식 기자 / 오영수 선임 / 변혜원 기자 / 김대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안 의원은 통상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의 9%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최고 등급 가입자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건보료를 1만원도 채 납부 ...
2009년 10월 11일 ... 은행권이 꺾기를 통한 영업행위를 강화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자 일부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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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마련 중인 조직분리안에는 기업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지점, 지역본부 및 본사 기업금융본부의 퇴직연금업무는 금지토록 했다. 금지된 업무로 성과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대출부서의 성과평가기준에서 퇴직연금실적은 제외된다. 조직분리안에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투자은행(IB), 보험사의 기업대출부서도 포함된다. 퇴직연금서비스 역량만으로 경쟁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후처벌 방식의 경우 꺾기의 피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하나 이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분리안을 통해 꺾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은행 꺾기는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제도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조직분리안이 업계에 공개되면서 은행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은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선전은 은행의 지점망과 영업인프라가 뛰어나기 때문이지 꺾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은행권에 자정방안 수립을 요구했으나 은행권에서 별다른 자정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출후 한 달 이내에 해당 기업과 연계된 자금이 들어올 경우 이를 불공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긴 했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퇴직연금적립금 8조6837억원 중 은행권 적립금은 4조4825억원으로 전제 적립금의 51.5%에 이르고 있다. 올 8월 한 달 동안 신규로 체결된 1040건의 퇴직연금계약 중 900건이 은행과 체결될 정도로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꺾기)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2231건의 꺾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805명의 은행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
전체 5인이상 사업장수의 10%인 50,462개소만 현재 퇴직연금도입
: 2006년1분기~2008년4분기
- 확정급여형(DB) 가입사업장수는 11,688개소로서 전체 가운데 23.2%, 확정기여형(DC) 가입사업장수는 19,608개소로서 38.8%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가운데 10인미만 사업장이 28,203개소, 10인~30인미만 사업장이 13,626 개소로서 전체 82.9%를 형성
→ 중소기업일 수록 퇴직연금 도입율이 높은것으로 나타남.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총적립금액은 66.122억원으로 집계
: 2006년1분기~2008년4분기
퇴직연금 가입 적립금액이 도입이후 꾸준한 성장세
- 확정급여형(DB) 가입사업장의 적립금액은 45,858 억원으로서 전체 가운데6 9.3%, 확정기여형(DC) 가입 사업장의 적립금액은 16,141억원으로서 24.4%를 차지
- 2007년 4분기부터 급격한 적립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시행 이후 퇴직연금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과정.
→ 퇴직연금 예상 적립금액이 2015년 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0년 퇴직보험 폐지
2006년–2015년 퇴직연금 시장 규모 예상 추이
2008년–2015년 퇴직연금 가입자수 예상 추이
자료: 미래에셋퇴직금연구소, 퇴직연금시장중장기(2008~2015년) 전망
2010년까지 가입비율의 증가가 가속화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2015년까지 전체사업장의 75%가 도입 예상
- 2009년 30%, 2010년 50%, 2015년 75%의 수준으로 퇴직연금 가입비율이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FP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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