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사회보험료 줄줄이 오른다… 고용보험료 등 인상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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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7일 ... 2010년 사회보험료 줄줄이 오른다… 고용보험료 등 인상 거론 ... 내년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과 연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

내년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과 연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올해 기금 적립규모가 축소돼 이를 보충하거나 내년 이후 임금 상승률에 따라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이 많아진 탓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7일 “고용보험기금 규모가 줄어든 상태라 내년 초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이지만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폭 축소됐다.

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 상황은 다르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

국민연금도 월 소득액 360만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년 평균 월 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역시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장부담률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3분기 가계동향에서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9471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과 5년 만에 38.0%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총 조세수입에서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7.0%에서 2007년 20.8%로 13.8% 포인트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연금소득 낮아 은퇴자 둘중 한명 빈곤층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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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前 월급 300만원→은퇴後 수입은 평균 126만원 퇴직후에도 생계위해 일용직등으로 9.6년 더 일해

◆ 베이비부머 은퇴쇼크 시작됐다 제1부 / ② OECD 100점, 한국은 47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노후대비 지수에서 한국은 전 분야에 걸쳐 주요 국가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연금소득의 은퇴 전 소득의 대체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 시일 내에 보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OECD 평균보다 3년 더 위험 노출 = 주요 지표 가운데 우선 은퇴 후 생존기간과 고령화 속도에서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해 크게 높았다. 이 중 은퇴 후 생존기간이 길다는 것은 평균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정년은 짧아 은퇴 후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에서 은퇴 후 평균 생존기간에서 한국은 19.1년으로 OECD 평균 16.3년과 비교해 3년이나 길었다. 연금이나 은퇴 전 벌어놓은 소득으로 2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이 특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 후 생존기간이 긴 것은 한국 직장의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60~65세지만 한국은 평균 55세에 불과하다. 고령화 지표에서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8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한다. 이 지표에서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로,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8년 만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 11년, 미국 19년, 영국 49년에 비해 무척 짧은 수준으로 사회 전반의 은퇴설계 시스템을 재편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의미한다. ◆ 고령인구 대부분 저소득층 = 은퇴 후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면 보다 확실한 연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연금소득 대체율에서 한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1%를 기록했다. 은퇴 직전 월 100만원을 벌었다면 국민ㆍ퇴직ㆍ개인 연금을 합해 평균적으로 월 42만1000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지표에서 OECD 평균은 68.4%를 기록했고 미국은 78.8%, 영국은 70%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등이 긴 역사의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제 도입 단계에 있는 영향이 크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은 아직 본격적인 수급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고 퇴직연금은 이제 도입 단계에 있어 대체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소득이 낮음에 따라 고령인구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몰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66세 이상 고령인구 중 51%가 하위 20% 소득군으로 나타났다. 66세 이상 2명 중 1명은 빈곤층인 것이다. ◆ 정책ㆍ시각 전환 필요 = 취재팀은 한국 노후대비 수준을 지수화하기 위해 △퇴직 후 생존기간 △고령화 속도 △연금소득 대체율 △고령인구 가운데 저소득층 비중 등 4개 지표를 종합했다.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해 로그, 표준편차 등을 통해 국가별로 수치를 정규화했다. 연금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나머지 지표는 낮을수록 점수가 높게 평가된다. 비교에서 OECD 평균을 100점으로 했을 때 한국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 실제 은퇴연령과 공식 은퇴연령 간의 차이가 있다. 이 지표에서 한국은 9.6년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 시점 이후 생계를 위해 다른 일자리에서 9.6년 더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OECD 평균은 -0.28년이다. 현 직장에서 정년을 맞기 0.28년 전 연금을 받기 시작해 은퇴하자마자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있는 의미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은퇴자들은 좋은 직장에서 충분히 일한 뒤 곧바로 편안한 노후를 즐기지만, 한국 은퇴자들은 노후를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개인의 정책 및 시각 전환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 매경 · 보험연구원 공동기획　　　 ■ 후원＝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교보생명ㆍING생명ㆍAIA생명ㆍPCA생명ㆍ뉴욕생명ㆍ생명보험협회 [특별취재팀＝박유연 기자 / 윤성훈 기자 / 류건식 기자 / 오영수 선임 / 변혜원 기자 / 김대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소득공제혜택은 '연금저축보험', 비과세혜택은 '일반연금보험'으로...

 소득공제혜택은 '연금저축보험',

비과세혜택은 '일반연금보험'으로...

 

'세테크'라는 말이 있듯 절세는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등 각종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으로 노후도 준비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상품 가입을 꼽는다.

 

2001년 처음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라 불리며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를 가리지 않고 1년에 3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의 100%를 소득 공제해 주는 것이 큰 장점이다.  대신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소 6.6%에서 최대 38.5%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면 38.5% 세율을 적용해 최대 115만5000원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며 납입기간이 길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소득 전문직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중도에 해약하면 불이익도 크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한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전체를 기타 소득으로 취급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약하면 여기에 2.2%의 해지 가산세도 추가된다. 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변액연금보험 등 일반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가에게 유리 하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총소득, 연금소득, 납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에게 딱 맞는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모두 각각 장ㆍ단점이 있어서 어느 하나도 놓치기 아까운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한도인 월 25만원은 연금저축보험에, 나머지는 일반연금보험에 넣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지만 일반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다는 점도 기억하자.

 

[유동근 교보생명 역삼GFP지점 GFP]

연금보험료 30만원, 건보료는 1만원?

"연금보험료 30만원, 건보료는 1만원?" - 바른언론 빠른뉴스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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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통상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의 9%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최고 등급 가입자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건보료를 1만원도 채 납부 ...

국민연금 월보험료는 30만원인데 건강보험료는 1만원 미만인 가입자가 100여명이나 확인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최고등급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보험료 32만4천원을 내는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 4만7천947명 가운데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가 118명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연금 최고등급자 가운데 건보료 1-2만원 납부자도 546명, 2-3만원 622명, 3-4만원 477명 등이었다.

안 의원은 통상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의 9%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건보료를 1만원도 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언뜻 보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득 월 36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요율 5.08%,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면 월 건보료 9만1천440원을 내게 돼 있다.

특히 국민연금 최고등급자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가입자는 3천186명으로 집계됐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최고등급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안 의원은 '건강보험 무임승차'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은 물론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다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격차가 큰 이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공단 측에서 관련사례를 일부 조사한 결과 자발적인 신청으로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가 된 사례가 많았으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지 국민연금 최고등급 가입자 가운데 건보료 8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2천775명을 대상으로 소득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김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