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꺾기’ 강력 방지책 나온다

'퇴직연금 꺾기' 강력 방지책 나온다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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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1일 ... 은행권이 꺾기를 통한 영업행위를 강화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자 일부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기 ...

퇴직연금시장에서 은행권의 ‘꺾기’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고강도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은행권이 꺾기를 통한 영업행위를 강화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자 일부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1일 보험 및 증권업계가 은행권의 시장 장악이 꺾기식 영업행위에 있다고 보고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근절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업대출 담당조직에서는 퇴직연금영업을 포함한 퇴직연금업무 일체를 금지하는 이른바 ‘조직분리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가 마련 중인 조직분리안에는 기업대출업무를 수행하는 지점, 지역본부 및 본사 기업금융본부의 퇴직연금업무는 금지토록 했다. 금지된 업무로 성과평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대출부서의 성과평가기준에서 퇴직연금실적은 제외된다. 조직분리안에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투자은행(IB), 보험사의 기업대출부서도 포함된다. 퇴직연금서비스 역량만으로 경쟁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후처벌 방식의 경우 꺾기의 피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하나 이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분리안을 통해 꺾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 은행 꺾기는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제도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조직분리안이 업계에 공개되면서 은행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은행권은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선전은 은행의 지점망과 영업인프라가 뛰어나기 때문이지 꺾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은행권에 자정방안 수립을 요구했으나 은행권에서 별다른 자정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출후 한 달 이내에 해당 기업과 연계된 자금이 들어올 경우 이를 불공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긴 했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퇴직연금적립금 8조6837억원 중 은행권 적립금은 4조4825억원으로 전제 적립금의 51.5%에 이르고 있다. 올 8월 한 달 동안 신규로 체결된 1040건의 퇴직연금계약 중 900건이 은행과 체결될 정도로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 행위(꺾기) 실태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2231건의 꺾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805명의 은행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알짜 삼성화재` 은행 순익 넘어섰다

우리은행·하나은행·삼성생명보다 이익 많아
금융위기 불구 연간 6천억원…전년비 25%↑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작년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창사이래 최대 순익을 냈다.
 
특히 삼성화재는 자산규모가 훨씬 큰 대형은행과 대형생명보험사 보다도 많은 이익을 거둬 각 금융업권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자동차보험 부문의 누적적자가 여전하다고 하지만 이번 실적을 계기로 보험료 인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000810)(172,500원 2,000 +1.17%)는 지난주말 2008 회계연도 결산 이사회를 열고 작년 5967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확정·공시했다.

삼성화재의 이 같은 연간 순익규모는 지난해 각각 4744억원과 2340억원의 순익을 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보다 더 많다.

삼성화재의 총자산은 21조원이다. 4대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자산규모가 무려 164조원과 228조원이므로 삼성화재는 8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덩치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

게다가 이 2개 은행은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 순익이 더 좋지 않을 전망(5월초 발표)이어서 삼성화재처럼 3월말 기준으로 지난 1년치 연간순익을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삼성화재는 또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맏형` 격인 삼성생명(자산 119조원)의 순익규모도 추월할 전망이다.
 
보험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08 회계연도 총 4500억원 전후의 순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6분의 1 덩치인 삼성화재는 작년말 3분기 누적순익 약 4400억원을 기록, 이미 삼성생명(3400억원)을 1000억원 차이로 제쳤다.
 
삼성화재는 작년 3304억원의 순익을 낸 농협 신용부문(자산 183조원) 보다도 앞서, 빅5 은행중 3개 은행을 순익측면에서 눌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영업이익 뿐만 아니라 투자영업이익도 증가해 연간순익이 전년비 25% 늘어났다"며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등 리스크관리에 힘쓴 결과"라고 밝혔다.

박석현 메리츠증권 연구위원과 한승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삼성화재는 생명보험사에 비해 자동차보험과 장기 실손의료보험, 일반보험 등 다각화된 수익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당분간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에 짐싸는 은행 인턴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은행 인턴들이 중도에 그만두고 있다.

다른 직장의 정규직에 합격해 옮기는 이들도 일부 있지만, 인턴사원이라는 신분에 한계를 느끼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턴 자리를 찾아 떠나는 ‘메뚜기 인턴’들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인턴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신한은행 인턴, 40% 중도 이탈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월 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500명을 채용한 신한은행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300명 뿐이다. 일을 시작한 지 두달 만에 무려 40%나 되는 인원이 중도에 짐을 싼 것이다.

신한은행 인턴은 하루 7시간씩 주 3일 근무에 월 70만 원을 받는다. 이백순 행장은 이처럼 인턴들이 대거 나간 점을 의식한 듯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인턴 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300명을 채용했으나 현재 266명만이 연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500명 채용에 21명이 나갔고, 국민은행은 200명 중 22명이 이탈했다.

금융공기업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은행은 100명을 뽑았으나 현재 78명만 출근하고 있다. 200명을 선발한 기업은행도 현재 진행 중인 연수 과정에는 173명만이 참여하고 있다.



◇ “인턴에서 인턴으로”

중도 이탈한 인턴들은 대부분 새 직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많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애초 인턴 제도를 기획할 때 대졸자들의 공백 기간을 없애 취업에 도움을 주자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며 “대부분이 다른 직장에 합격해 이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월에 채용한 45명 중 3명이 다른 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도 “인턴 합격자 중 일부는 다른 회사의 인턴에 중복으로 합격했고, 일부는 일반 기업에 채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규직 채용이 가뭄에 콩나듯 있다보니 인턴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을 떠도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취업 관련 게시판에는 금융권 인턴 채용 일정을 공유하는 ‘현직 인턴’들의 글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정규직 채용 때 인턴 경력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준다거나, 근무 환경이 낫다는 소문이 나면 그곳으로 몰리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인턴 활동 우수자를 정규직 채용때 우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우수 인턴은 정규직 채용시 서류 전형을 면제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근무 성적 상위 10% 이내의 인턴에 대해서는 타기관 입사를 희망하면 사장 명의의 추천서를 발급해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하루 일과는 단순업무”

은행 인턴이면서 ‘돈을 만지는’ 은행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익힐 수 없다는 점들도 이들을 ‘떠돌이’로 만들고 있다. 모 은행에서 근무한 인턴은 “지점에서 직원들이 가족처럼 잘 대해주지만, 하루 종일 객장 안내나 손님맞이만 하다 퇴근한다”고 전했다.

은행의 채용담당자는 “인턴에게 주어지는 임무 자체가 보조적인 것에 제한된 데다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어느 직장의 인턴이든 간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원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영업점 직원은 “영업점내 인턴을 앉힐 자리도 없는 데다 마땅히 시킬 업무도 없어 본점에서 인턴을 배치할때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물론 인턴 교육에 공을 쏟는 은행들도 많다. 국민은행은 인턴 인력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 인턴들에게 영업현황 모니터링, 고객 유치전략 분석, 국내외 마케팅 사례 조사 등을 맡기고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대학 전공과 현업을 연계해 단순 사무보조가 아닌 실무를 맡겨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분담을 통해 인력난도 해소했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최근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원만 늘려 할당하는 식의 청년인턴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 특히 대기업들에 세금 등의 인센티브를 줘 고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자수첩] 서민 불편 안중에 없는 '은행 영업시간 변경'

[기자수첩] 서민 불편 안중에 없는 '은행 영업시간 변경' - 1등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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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일 ... [기자수첩] 서민 불편 안중에 없는 '은행 영업시간 변경'. 선정민·경제부 sunny@ chosun.com. 기사; 100자평(0). MSN 메신저 보내기; 뉴스알림신청 ...

▲ 선정민·경제부

은행들의 영업시간이 30분씩 앞당겨진 1일 오전 9시, 서울 명동의 A은행 지점을 찾았다. 지점 문이 열렸으나 객장은 한산했다. 첫 손님이 9시9분에 왔고, 9시20분에도 손님(3명)보다 상담 직원(8명)이 많았다.

은행이 문을 닫는 오후 4시 직전에 다시 A은행에 갔다. 객장에는 고객 13명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던 경비원은 4시 정각이 되자 정문 셔터를 내리고 흰색 커튼을 쳤다. 그러나 이후 30분간 줄잡아 10여명이 은행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마감시간이 30분 앞당겨지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은행 인근에서 식당을 한다는 백모(43)씨는 "점심 손님 보내고 정리하면 4시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이 누구를 위해 영업시간을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17개 은행들이 1일부터 영업시간을 30분씩 앞당겼다. 문 여는 시간은 오전 9시30분에서 9시로, 마감시간은 오후 4시30분에서 4시로 빨라졌다. 은행들은 "고객의 편의에 맞도록 시간대를 조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객들은 불편이 더 많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개장시간인 오전 9시30분~10시보다 폐장 직전인 오후 4시~4시30분에 은행을 찾는 고객이 4배나 많았다. 그렇다면 은행은 왜 영업시간을 앞당긴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이 증권사에 대항해 자기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조만간 증권사 계좌를 통해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고객이 9시에 증권사 객장에 나가서 주식도 살피고 은행업무도 보면 은행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본 것이다. 영업시간을 앞당기면 은행지점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빨라진다는 이점도 있다.

물론 은행도 생존을 위해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주부·자영업자·학생 등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금융위기 속에서 서민대출과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들어온 은행권이 이제는 고객까지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한 은행을 향하여] 은행들 전문가 양성 박차

해외파견·연수… 임원급 도전 프로그램…

국내 은행들도 해외 금융회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맞춰 전문 인재를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독자적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연수 병행=우리은행은 금융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내외 MBA 파견연수, 금융연수원, 국내 유수 대학 등 외부전문교육기관 파견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15위권 내 MBA에 연 5명 내외, 국내 경영전문대학원 MBA에 연 10명 내외의 직원들을 파견하고 있고 올해에는 MBA 파견 지역을 영국과 중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금융전문가 양성 프로그램(CDP) 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있다. 개인별로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직무 연수과정(Master TRM)을 별도로 운영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미래 핵심리더 육성을 위해 은행 내에 ‘KB금융 MBA 과정’을 신설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CDP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직무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었다. 하나은행은 올해부터 각 핵심 직무군별로 3단계 레벨을 구성한 후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해 금융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2010년까지 1,000여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재풀’을 가동한다는 계획 하에 파생·부동산 펀드 자격 과정, 마켓리더 과정,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과정과 종합재무설계사(AFPK) 과정을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입 행원들이 조기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3년간의 학습 로드맵 구성하고 ‘입문-기초-기본-종합’ 등 4단계로 나눠 금융 전문가로 육성하고 있다.

농협도 금융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와 자금 운용 등 전문 분야를 선정하는 등 금융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이 로드맵에 따라 2010년까지 1,300여명의 금융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계 은행 인력관리 눈에 띄네=HSBC은행의 경우 신입사원이 임원급(밴드 5)에까지 도전할 수 있다. HSBC은행에서는 내부 인재양성 과정으로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HSBC은행은 패스트트랙 출신 임원들의 업무 성과가 높자 이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했다.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MAP)이 그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이사급 이상의 직급이 주어진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Q12’라는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사업개선 프로세스 지원에 의한 직원 몰입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이다.

지난해부터는 리더십 개발 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있고 2005년도부터 미래 리더 발굴 및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의 인재육성제도인 IG 프로그램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년간의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쌓는 한편 은행의 임원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씨티그룹 본사와 아태 지역 본부가 제공하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주로 1년 내외의 기간으로 해외 씨티은행으로 파견되며 현지에서 실무수행과 관련한 연수 프로그램 이수로 이뤄진다. 리테일뱅킹과 리스크ㆍ자금관리ㆍ업무전산ㆍ카드 등 전문 직무부문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삼성의 쌍용차 구제 기대하는 MB정부, 은행은?

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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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쌍용차 구제 기대하는 MB정부, 은행은? "MB정부, '재벌의 금융화' 추진…금융 시스템 붕괴 초래할 수도". 기사입력 2009-01-16 오후 2:57:55 ...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다면 이를 허가 못할 이유가 없다."

최근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업계가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삼성이 이를 인수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한 언론을 통해 밝혔다. "삼성만 나서준다면 그런 좋은 그림이 어디 있겠냐"는 것.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어느 정도 재벌에 의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금융 구조조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정점으로 하는 금융 규제완화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금융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미국식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융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하려는 기본틀은 김대중 정부 이후 계속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앞선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다른 점은 '재벌'을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재벌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MB정부, 재벌 주도의 금융빅뱅 완수하려나

이명박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산업자본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인수할 주체로 재벌을 상정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 않고 금산분리법,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증권법 등 관련 법안의 재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 ⓒ뉴시스

이같은 흐름에 대해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5일 대안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민주주의 연대가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명박 정부의 금융재편 정책은 '재벌 주도의 금융화'로 명명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재벌을 주도 세력으로 견인함으로써 금융빅뱅을 완수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재벌 입장에서 은행 소유는 여러가지 이득이 뒤따르는 일이지만 "특히 총수 일가의 그룹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권과 재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속도가 붙은 '재벌의 금융화'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재벌들은 경영권 보호까지 요구하고 있어 모순적 금융시스템이 구성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재벌의 금융기업 소유는 예금(투자)자의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준법감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 대신 CIB 추진하면 된다고?

그는 금산분리 완화 뿐 아니라 △헤지펀드 도입 △사모펀드 규제완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증권-보험업체의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들이 모두 고위험을 동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로 미국 투자은행이 몰락하자 정부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통합한 CIB(Commercial and Investment Bank)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상업은행의 예수금은 우리 사회의 지급결제망의 핵심에 있는 자산으로 국가보증을 받고 있는데, 이를 투자은행과 결합시키겠다는 구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 붕괴 조짐이 부채의 증가, 저축의 감소로 이어지고 은행 부문의 부실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는 국가 화폐 시스템과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험성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그는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을 포함해, 보험업법-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금산분리법 개정 추진 작업들은 일정한 냉각기를 가지고, 세계금융질서의 변화를 차분히 지켜보며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은 세계적 차원의 금융재편의 흐름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새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불러온 부시 정부와는 다른 정치.경제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금융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감독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6원칙을 밝힌 바 있다. 1. 정부에서 자금을 빌리는 기관은 정부의 감시와 감독에 종속되어야 함.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이사회는 최종 대부자로 신용을 제공한 어떤 금융기관에 대해서든 기본적인 감독권한을 가져야 함. 또한 연준의 신용은 결국 납세자로부터 나오는데 이는 납세자들이 이런 금융기관(연준의 신용을 제공받은)들에 대해 지나친 리스크를 감수하지(risk-taking) 않도록 할 권한을 가짐. 2. 모든 규제받는 금융기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요건들'(requirements)이 마련되어야 함. 자본충족 요건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 특히 모기지 증권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더욱 그러함. 유동성 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규제 방법도 개발해야 함. 신용평가기관들을 조사해야 하고, 이들과 금융기관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도 감사해야 함. 금융기관은 주주와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함. 3. 금융감독기관들 간 중복 감시와 경쟁을 초래하는 감독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4.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법인 형태(what they are)가 아니라 업무(what they do)에 따라 규제되어야 함.(예컨대 사실상 은행업을 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업에 준하는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임.) 5. 시장조작을 방지해야 함. 6.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일련의 시스템 리스크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함. 이같은 오바마의 금융 6원칙에 대해 이종태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융감독 체제 및 금융 시스템이 예상보다 더 급진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본충족, 유동성, 투명성 요건의 강화는 투자은행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선언"이라면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는 BIS 체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며, '업무에 따른 감독 체제'는 은행업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구별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거나, 비은행 금융기관을 은행 수준의 규제에 종속시키는 조치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를 대비시키는 오바마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대폭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여 년 동안 형성되어온 스스로 돈을 버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을 뒤엎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바마의 금융업에 대한 인식이 실제 정책에 어느 수준까지 녹아들어갈지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특히 초기 경제팀이 클린턴 정부 시절 금융 규제 완화에 앞장선 '루빈 사단'으로 채워짐에 따라 논란을 증폭시켰다. 로버트 루빈은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이었던 골드만삭스 회장을 지낸 인물로,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새 재무장관으로 발탁된 티머시 가이트너, 백안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으로 내정된 로런스 서머스 등이 루빈 사단의 구성원이다. 장진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원 연구원은 "오바마가 루빈 사단을 대거 발탁한 것이나 그의 대선 및 대통령 취임식에서 최대 기부자가 월가의 금융자본이라는 점을 볼 때 근본적인 단절은 힘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과연 오바마 정부가 월가와 금융자산가 계층보다 서민과 중산층에 기반한 국민 다수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신자유주의 물결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근속기간 금융권 ‘최장’

(::직원 평균 14.3년… 보험사 9년-증권사 6.1년::)

 

은행 직원들은 평균 근속연수가 14년 넘게 ‘장수’하는 반면 증 권사 직원들은 절반도 안 되는 평균 6년 근속에 그쳐 ‘단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증권사 등 49개 금융기관 의 2005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조사 분석한 결과 금융권 정규 직원들의 전체 평균 근속연수는 8.4년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연수는 모든 직원의 근무연수를 더한 뒤 직원 수로 나 눈 수치로, 전 직원이 해당 회사에서 평균 근무한 기간이다.

업종별 근속연수는 시중은행이 14.3년으로 가장 길었고, 증권사 가 절반에 못미치는 6.1년으로 가장 짧았다. 보험사는 평균 근속 연수가 9년으로 은행과 증권사 중간 수준이었으며 이중 생명보 험사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0.7년으로 손해보험사(8.1년)보 다 2년 이상 길었다.

은행 중에서는 SC제일은행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7.4년으 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신한은행과 합병한 옛 조흥은행(16.6 년), 우리은행(16.2년)등의 순이었다. 한국씨티은행은 9.3년으로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짧았다.

증권사들은 모두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이었으며 그중 가장 긴 대신증권이 9.3년으로 은행권과 대조를 보였다. 증권사 중에서는 현대증권(9.2년), 우리투자증권(8.5년), 대우증권(8.3 년) 등의 직원 근속 연수가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삼성증권(5.6 년), 교보증권(5.3년), 동부증권(3.8년) 등은 짧았다.

손보사 중에서는 LIG손해보험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9.8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현대해상(8.8년), 동부화재(8.6년), 삼성화재(8.2 년) 등 대형업체들의 근속 연수가 길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금호생명이 12.9년을 기록했고 삼성생명(10.8년 ), 교보생명(10.1년) 등 대부분 10년 안팎의 근속 연수를 기록했 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직원 근속 연수는 권역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은행권 전산아웃소싱 `모락모락`

교보생명, 한국IBM과 계약이어 우리ㆍSC제일은행도 추진
금감원 "원칙적 허용…고객정보 안전 담보돼야"

 

부분적인 전산업무에서 벗어나 상당한 수준의 전산 업무위탁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최종 승인권자인 금융 감독당국의 방침이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의 전산 업무위탁(아웃소싱) 추진시 사실상 불허해 은행의 첫 사례가 될 뻔한 전면적인 전산 아웃소싱이 좌절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특히 보험업계에서 교보생명이 30일 한국IBM과 아웃소싱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혀 금융권에 전산아웃소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을 사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전산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 정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한국IBMㆍ한국HP, KT가 아웃소싱 수주전(KT는 제일FDS 인수 후 아웃소싱)에 뛰어들고 있는 데, 아웃소싱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내 은행감독국 심의는 물론 총괄조정국 내 IT감독팀의 보안성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은행 전산 아웃소싱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며 "가능한 한 상식적인 수준의 아웃소싱은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전산 아웃소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 "일반적 업무위탁은 약식보고로도 가능하지만 사안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는 지금까지 은행에 전면적인 전산 아웃소싱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으로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외환은행의 아웃소싱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이미 (국민은행 인수 추진으로)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외환은행 전산 아웃소싱의 경우 외환은행 대주주가 외국자본(론스타)이라는 점에서 국내 고객의 정보 유출 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은행의 전산아웃소싱은 사전 보고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단 은행감독국에서 경영지도 차원에서 리스크를 심의, 검증한다"면서 "이후 IT감독팀에 넘겨져 보안성 심의를 받는데 `보안성'은 외부침입자(해커)에 대한 대응능력은 물론 고객 정보의 안전성 등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은행의 전면 아웃소싱은 금감원의 유권 해석에 달린 셈인 것이다.

아웃소싱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과거에 비해 아웃소싱 시장이 열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한 뒤, "이는 은행 등이 자체 전산 인력과 기술로만은 현재 금융권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할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며 감독당국도 이제는 전면 아웃소싱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