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축소

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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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3일 ... 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축소. 23일 기획재정위 통과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김형준의 뉴욕리포트. 오늘의 주요뉴스 여한구 이학렬 기자 ...

23일 기획재정위 통과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예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 투자에 한해 1년간 일몰이 연장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날 조세소위 통과안과 대부분 동일하다.

◇8800만원 초과 소득세율 인하 2년 연기=당초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으로 연기됐다. 다만 다른 과표구간의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라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안도 2년간 유예됐다.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차입까지 허용된다. 다만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로 제한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폐지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까지는 5%만 공제해주기로 했다. 공익사업 수용토지도 사업인정 고시일이 올해이전이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란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밖에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2011년부터 과세하고 월세지급액의 40%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1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그동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근로자도 이월공제가 가능해진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도 2년 연기=당초 내년부터 20%로 낮아질 예정인 높은 법인세율은 2012년으로 2년 유예됐다. 다만 낮은 세율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금융기관이 받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내년부터 부활된다.

이밖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되고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 선진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현재대로 20%가 유지된다.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현재 20%에서 25%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연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및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의 가입시한은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단 소득공제는 올해까지 가입한 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허용한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일몰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당초 올해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상품의 경우 녹색펀드와 녹색채권의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각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정부가 종료를 추진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년까지 유지된다. 단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투자분은 임투공제가 없어지고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7%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은 3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가업승계를 원활히하기 위해 주식 상속·증여세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할증평가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5년 이상 사용되는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된다.

◇공모펀드.연기금에 증권거래세 부과=내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의 과세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주식형펀드가 활성화됐다는 게 정부의 과세 이유다.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소득금액의 5%(개인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약공제율은 현재 10/110에서 9/109로 축소되는 형식으로 일몰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계부모 증여도 세액 공제=현재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가 허용된다.

유흥주점과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에서 4/104로 축소된다.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영세음식점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에어컨. 냉장고에 개별소비세 부과=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략량이 상위 10% 이내인 제품에 대해서는 5% 세율로 3년간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와 냉장고, 세탁기 교체비용으로 쓰인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2012년부터 0.1%의 증권거래세과 부과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장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체납자 명단공개 요건도 10억원 이상 체납에서 7억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된다.

의사와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이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탕 기본관세율은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된다.

당정, 1만원이하 카드결제 거부허용 가닥

당정, 1만원이하 카드결제 거부허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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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2일 ... 당정, 1만원이하 카드결제 거부허용 가닥.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머니 투데이 심재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9.12.22 ...

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상인이 지불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 이같이 잠정합의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이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자 금융위원회가 1만원 이하 소액결제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냈다"며 "전원 합의는 안 됐지만 정무위원장 등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수수료율 상한제는 도입키로 합의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중소가맹점에는 대형마트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가맹점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주유소나 종합병원 등이 1.5%,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1.5~1.8%로 낮은 편이다. 반면 영세가맹점인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은 2.6~2.7%, 중소형 일반가맹점은 2.3~3.6% 정도다. 최대 1.8% 차이가 난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은 매출이 크고 마케팅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가맹점이 카드 결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1항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권택기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 법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법"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19조1항의 폐지"라고 밝혔다.

이성헌 의원도 "카드 결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한 만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이사철, 이성헌, 고승덕, 권택기, 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투자 수익금 보장 변액보험 ‘눈길’

투자 수익금 보장 변액보험 '눈길' 뉴스 - Daum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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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3일 ... 투자 수익금 보장 변액보험 '눈길' 세계일보 | 2009-12-23 00:46:09. 교보3UP인덱스… 원금의 200%까지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 투자형 금융상품으로 ...

교보3UP인덱스 변액연금보험… 원금의 200%까지

 

노후를 준비하는 장기 투자형 금융상품으로 교보생명의 ‘교보3UP인덱스변액연금보험’(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연금보험이지만 펀드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이후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이 줄지 않게 설계돼 있다.

‘스텝업(Step-up) 보증제도’를 통해 적립금이 단계별 수익률(130%, 150%, 200%)을 달성할 때마다 연금개시 시점에 해당 금액을 최저 보증해 주는 식이다.

예컨대 거치기간(보험료를 다 낸 뒤 연금개시 3년 전까지) 동안에 적립금이 원금(주계약 보험료)의 130%를 달성하면 이후 펀드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이 금액을 연금재원으로 보장한다.

투자수익이 계속 올라 200%를 달성하면 이후 수익률에 관계 없이 원금의 200%가 보증된다. 물론 수익률이 200%보다 더 높으면 그만큼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의 관계자는 “증시 불안정기에 안심하고 노후자금을 준비하려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개발했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유예(종합2보)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유예 - 연합뉴스 : 바른언론 빠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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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2일 ...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년유예(종합2보) ...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는 2010-11년 2년간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

<그래픽> 소득.법인세율 인하 2년유예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최고구간(8천800만원 초과)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는 2010-11년 2년간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kirin@yna.co.kr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투자분 7% 공제율 적용

에너지다소비 품목 개별소비세,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인 소득세.법인세율 추가 인하 방안과 관련, 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이혜훈 의원)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8천800만원 초과 최고구간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는 2010-11년 2년간 유예를 거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도 당초 22%에서 20%로 세율이 인하될 방침이었으나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 2년 유예를 통해 세수확보 효과를 거둠에 따라 고소득자 공제축소 방침은 2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쟁점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선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한정해 임투공제를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대해선 7%의 공제율이, 수도권의 경우 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조세소위는 또 논란이 됐던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 제도와 관련, 공제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1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 뒤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시적용 대상은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공익사업지구내 부동산 양도사례 등이다.

양도세 예정세액 매입공제 제도는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로 양도세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소위는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방안과 관련, 2014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EITC를 적용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세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 참가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2013년부터 적용키로 했고, 공모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부과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각각 2010년과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해 3년간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소비전력량 상위 10% 제품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했다.

조세소위가 쟁점법안 타결에 성공함에 따라 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세법개정안 타결에 따라 내년도 세입추계도 확정해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보다 약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번개탄 질식사 보험금 못줘' 보험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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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질식사 보험금 못줘' 보험사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서울서부 지법 민사14부(김대성 부장판사)는 M보험사가 추위 속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번개탄 ...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김대성 부장판사)는 M보험사가 추위 속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번개탄 가스에 질식해 숨진 고객 민모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유서 등 자살을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했을 가능성에 대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돈을 벌어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평소 민씨의 말과 성격상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민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씨는 조립식 가건물에서 추위를 피해 번개탄을 피웠을 가능성도 있어 민씨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의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30분께 강원도 홍천의 조립식 가건물에서 번개탄을 피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되자 M보험사는 민씨가 자살한 것이거나 가스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민씨의 법정대리인인 민씨 어머니에게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kong79@yna.co.kr

내년부터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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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2일 ... 내년부터 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못받는다 ...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내년 4 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못 ...

가입 2년후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못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표준약관은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으로 양쪽 시력 또는 청력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등이 해당한다. 지금은 보험 가입 2년 후에 발생한 고의의 고도장해일지라도 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주고 있다.

애초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이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었나 표준약관 전체 개정을 위해 시행 시기를 늦췄다.

또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했을 때는 질병이나 노환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자살에 대해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고 있어 보험사와 가입자 간에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재해사망보험금이 일반사망보험금의 갑절 이상인데 자살에 대해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경우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해 정도에 대한 판정을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가 마찰을 빚을 때 양측이 동의하는 종합병원 소속의 의사를 정해 그 의사의 소견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도장해를 입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소멸 처리하는데 앞으로 가입자의 생존기간에는 입원비나 수술비 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거의 모든 상품을 재설계해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 이 규정은 2011년 4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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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졸 초임 삭감 완료‥평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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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2일 ... 공기업 대졸 초임 삭감 완료‥평균 15%↓ ... 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252개 기관에 대한 대졸 초임 삭감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

"신입사원에게는 더이상 신의 직장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도한 임금체계를 하향 조정하고자 대졸 초임에 대한 삭감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처럼 하향 조정된 임금 체계를 매년 입사하는 대졸 신입에 똑같이 적용해 향후 4~5년 내에 공공기관의 임금을 민간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252개 기관에 대한 대졸 초임 삭감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관의 대졸 초임 삭감률은 평균 15% 내외로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삭감률이 2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졸 초임이 2천만원 이상인 262개 기관이 초임 삭감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이후 기관 통폐합 과정을 거치면서 252개 기관으로 줄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공공기관들이 이사회를 통해 보수 규정을 모두 개정해 초임 삭감 작업을 마쳤다"면서 "올해뿐 아니라 내년부터 들어오는 공공기관 대졸 신입사원들은 이미 낮아진 초임 수준에 맞춰 연봉이 책정되며 예전 수준으로 원대 복귀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게 정상이지만 노사 합의 사항이라 사실상 어렵다"면서 "기존 직원은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하도록 하고 신입 직원에 하향 조정된 임금 테이블을 계속 적용하면 4~5년 후에는 민간 기업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는 올해 이전에 입사한 기존 직원과 올해 초임이 삭감된 신입 직원으로 나눠 별도의 임금 테이블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졸 신입의 평균 기본 연봉이 4천67만원이었으나 보수 규정 개편 후 평균 3천만원으로 줄었는데 올해 신입부터 계속해서 평균 3천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작년까지 입사한 신입 직원은 현 임금체계를 유지해 4천67만원부터 임금 테이블이 시작하게 된다. 즉 올해를 기점으로 공기업 내 임금 수준이 크게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공기관 기존 직원의 경우 임금을 삭감하려면 노사 단체협약을 거쳐야 하지만 이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기존 직원 임금을 동결하는 정도의 조치 밖에 할 수 없어서 올해부터 들어온 대졸 신입을 기준으로 최대 30%까지 낮아진 새로운 임금 테이블을 채용 인력에 적용해 자연스러운 임금 하향 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기관 직원은 내년에도 임금이 동결되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삭감은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올해를 기점으로 임금 간격이 벌어지게 됐다"면서 "이는 더 이상 공기업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 지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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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보험 보상금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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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보험 보상금 어떻게 되나>.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6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를 계기로 통상 버스사고의 사망자 ...

'사고 버스'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17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남사재에서 크레인과 대형 견인차가 전날 추락한 버스를 도로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2009.12.17 haru@yna.co.kr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16일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락사고를 계기로 통상 버스사고의 사망자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경주시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따르면 전세버스나 택시 등은 손해보험이나 업종별 공제조합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고 이중가입은 할 수 없으며 손해보험이든 공제조합 보험이든 보상기준은 같다.

   이에 따라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별도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산출되는 보험금을 공제조합으로 부터 받는데, 승객 수에 상관없이 모두 무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67세 미만은 7천400만원, 67세 이상~76세 미만은 6천400만원, 76세 이상은 5천400만원으로 각각 책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은 승객 과실이 없다는 가정에서 책정된 것이어서 개인 사정이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실을 상계하게 돼 있으나 사고 형태로 봐서 과실을 묻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경주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2009 대표 보험상품] 교보생명 - 교보3UP인덱스변액연금보험

[2009 대표 보험상품] 교보생명 뉴스 - Daum 금융

finance.daum.net

2009년 12월 21일 ... [2009 대표 보험상품] 교보생명 서울경제 | 2009-12-21 16:33:28. ■ 교보3UP인덱스 변액연금보험 저축·투자·연금기능 결합해 '실속만점' 교보생명의 ...

[2009 대표 보험상품] 교보생명

■ 교보3UP인덱스변액연금보험
저축·투자·연금기능 결합해 '실속만점'

교보생명의 '교보3UP인덱스변액연금보험'은 효과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과 투자, 연금기능이 결합된 장기 재테크 상품으로 교보생명의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상품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연금보험이지만 펀드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이후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이 줄어들지 않게 설계돼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스텝업(Step-up) 보증제도'를 통해 적립금이 단계별 수익률(130%ㆍ150%ㆍ200%)을 달성할 때마다 연금개시 시점에 해당 금액을 최저 보증해준다. 예컨대 거치기간(보험료를 다 낸 뒤 연금개시 3년 전까지) 동안에 적립금이 원금(주계약 보험료)의 130%를 달성하면 이후 펀드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이 금액을 연금재원으로 보장한다.

투자수익이 계속 올라 200%를 달성하면 이후 수익률에 관계없이 원금의 200%가 보증된다. 물론 수익률이 200%보다 더 높으면 그만큼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식시장 활황기에는 보증비율이 높아지고 한 번 높아진 보증비율은 다시 내려가지 않아 안정성이 뛰어난 것. 고객이 원하는 경우 수익률 130% 이상부터 일반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전환 후에는 시중금리가 반영되는 공시이율이 적용돼 주식시장 변동과 관계없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증시 불안정기에 안심하고 노후자금을 준비하려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개발했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을 받을 때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면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수익증가에 따라 연금액이 늘어나며 그렇지 않더라도 확보된 연금재원은 보증 지급된다.

입력시간 : 2009/12/21 16:30:57

국세청 21일부터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 개시

조세일보-빠르고 정확한 조세뉴스의 리더 -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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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일 ...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 ... 인터넷 및 전화 상담 서비스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맨투맨 상담 ...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 편리해진 연말정산‥'110 콜센터'도 상담 개시= 올해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도 연말정산 상담이 제공된다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도 개발 서비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통해서도 상담 제공

 

근로자들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근로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날부터 일반 회사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서비스는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 이용자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3월1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실무자가 연말정산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관련사항을 질의하면 24시간 이내 답변이 제공된다.

장기출장 또는 교육 등으로 상담직원이 변경될 경우에도 고객에게 자동으로 안내해 혼란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한다.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 38개 유형으로 구성해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소득공제 자기검증 카테고리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올해부터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이 상담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단순 상담, 간단한 세법 문의 등만 가능하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588-0060) 또는 인터넷(http://call.nts.go.kr)상담, 관할 세무서의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확인이 가능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비롯해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서비스(홈택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계산 서비스, 과거연도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 조회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만 제출받아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도 추가돼 사용자의 편의가 확대됐다.

내년엔 집에서 창업할 수 있다

창업, 내년말엔 집에 앉아서도 가능 - EBN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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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30일 ... 창업, 내년말엔 집에 앉아서도 가능. 1만㎡ 미만 공장 입지규제 폐지 ... 않고도 창업 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이 내년 말부터 도입된다. ... 법인 설립을 집 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

업무보고 주재하는 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 중소기업청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식 세고스 대표, 정운찬 총리, 이 대통령, 이지은 엑센츄어코리아 대표, 박윤민 디스플레이텍 대표. 2009.12.21 jobo@yna.co.kr

중기청 내년 업무 보고...창업 장려해 20만개 일자리 창출

기술력.사업성만 보고 자금 지원...탈북민 中企 취업알선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창업에 필요한 주요 절차와 서류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또 재무구조가 나쁜 중소기업도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청은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등 4가지 과제를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중기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총 20만개로 잡고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창업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취업알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에 대법원, 국세청 등 7개 기관 전산망을 연결, 창업에 필요한 대부분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회사설립에 필요한 8단계 중 5단계를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처리할 수 있고, 32개 서류도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게 돼 창업소요일수가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기업을 심사할 때 재무평가 부문을 배제하고 기술성과 사업성만 평가하게 된다.

현재는 기술성.사업성과 재무평가가 8:2 정도의 배점이지만, 내년부터는 재무평가 부문은 부적합 기업을 걸러내는 보완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할 때도 사업성 평가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해 앞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를 우대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취업체계도 구축된다.

현재 3천여명으로 파악되는 취업 희망 북한 이탈주민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직업훈련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들을 채용한 기업은 통일부의 고용지원금과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06년 `모노즈쿠리(제조업)법'을 제정해 5만개 제조전문기업을 육성 중인 이웃 일본을 벤치마킹해, 사출, 금형 등 제조전문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기술로 키운다는 목표로 `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2013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진 제조 중소기업을 2천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고도화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양성, 현장기술 DB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도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규모를 70조원으로 올해보다 10% 늘려잡고 의료기기, 농업벤처, 문화.영상콘텐츠.레저스포츠 등 분야별 전문중소기업 육성대책도 각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파산 후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나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상환해 온 자영업자는 지역신보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노점상, 레미콘운전사 등 무등록사업자 등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jungberg@yna.co.kr

격동의 10년..금융시장을 주무른 6인은?

격동의 10년..금융시장을 주무른 6인은?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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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10년..금융시장을 주무른 6인은? BW, 그린스펀·버핏·후진타오·원자바오 등 선정 입력 : 2009.12.21 10:24.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금융시장에는 수많은 군중이 ...

BW, 그린스펀·버핏·후진타오·원자바오 등 선정 입력 : 2009.12.21 10:24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금융시장에는 수많은 군중이 들고 나기 마련이다. 특히 공포와 도취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지난 10년간, 걸출했던 인물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21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이 가운데 지난 10년간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인물 6인을 선정했다. 앨런 그린스펀과 워렌 버핏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들은 물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도 나란히 선정돼 중국의 적지 않은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

1. 앨런 그린스펀

1987년부터 2006년 사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은 이미 입지전적의 인물. 임기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끌어올렸고 1990년대와 2000년초반까지는 `마에스트로`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신성시됐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악마`로까지 폄하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인터넷이나 주택 버블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9.11 테러 당시와 같이 시장이 마비됐을 때 이를 떠받치며 투자자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일부 옹론자들은 당시 누가 연준 의장을 지냈든 같은 정책을 폈을 것이라며 그가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한다.

2~3. 후진타오 중국 주석-원자바오 중국 총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 경제 뒤에는 바로 이 두 인물이 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현 직책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경제 자유화를 지속했다. 사실상 중국의 경제 자유화는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됐지만 최근 10년간 중국의 투자 조망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일례로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용과 수출제품은 전세계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고 사실상 그린스펀 전 FRB의장이나 다른 중앙은행들의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주된 비결이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약세를 유지하고 미국 국채를 꾸준히 사들였고,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 제품을 넙죽 받아먹으며 과거 10년간 불균형한 관계가 유지됐다. 원자바오와 후진타오는 이런 중국의 빠른 성장세를 공격적으로 주도한 인물들이다.
 

▲ 앨런 그린스펀, 존 보글, 워렌 버핏, 스티브 케이스, 원자바오(좌에서 우로)

4. 워렌 버핏

최근 10년간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은 웰스파고나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같은 금융주에 과도하게 투자하며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유명한 투자자들과 달리 그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끄떡없다. 버핏의 명성은 기술주 붐 초기 이에 대한 회의론이나 파생상품을 `대량살상 무기`라고 표현했던 경고로 인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장기적인 투자 접근은 최근 10년간의 불황과 호항 사이에서 중요한 해독제 역할을 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버핏은 제너럴일렉트릭(GE)과 골드만삭스에 투자했고 위기가 완화되자 다시 대규모 인수를 재개하고 있다.

5. 스티브 케이스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이뤄진 기술의 진보는 투자 환경을 크게 뒤바꿨다. 기술은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가능케 했고 거래 비용을 절감시켰으며 거래에 대한 사고 방식조차 바꿔놨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특히 아메리칸온라인(AOL)의 전 CEO였던 스티브 케이스가 이같은 기술 변화에서 유일무이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AOL은 1999년 1700만명의 유저를 보유한 미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로 출발해 10년사이 타임워너를 삼킨 거물로 변신했다. 인터넷 버블이 꺼지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긴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례없는 시장 접근이 가능해졌다.

6. 존 보글

일부는 아주 미묘해 포착하기 힘들지만 전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방법을 변화시킨 사람도 있다. 비즈니스위크는 뱅가드그룹의 존 보글을 이런 인물로 꼽았다. 그는 최근 수년간 무추얼펀드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저비용으로 소극적으로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면서 고비용 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란듯이 일궈낸 인물이다.

한편, 비즈니스위크는 이밖에도 사모펀드 붐을 일으킨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등도 영향력이 큰 주요 인물로 꼽았다. 모기지가 문제를 크게 일으키긴 했지만 컨트리와이드파이낸셜의 안젤로 모질로 등도 거론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역시 각종 금융정책들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으며 벤 버냉키 현 FRB 의장과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부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현 재무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다.

투자유치 ‘8조’… 새만금을 ‘희망’으로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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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한국 최고의 은퇴설계 전문가 될 겁니다'. Business Special I.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라북도] 투자유치 '8조'… 새만금을 '희망'으로 ...

 

2009년이 저물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수도권 규제 완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에 이은 세종시 수정 논란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한꺼번에 불어 닥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명품 복합도시 조성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3대 전략 산업 모두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 어려움 속에서 더욱 그 의미가 두드러지는 전북 도정의 주요 성과를 분석해 본다.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 마련=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제3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구상을 담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새만금 사업이 첫삽을 뜬 지 18년, 기본 구상안이 마련된 지 8개월 만에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수립된 것이다. 종합실천계획은 개발 방향을 기존 농지 개발 위주에서 다목적 복합용지 개발 위주로 전환하고(농지 비율 70→ 30%), 8개 용도(산업,관광·레저, 국제 업무, 생태·환경,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농업, 도시 용지)로 내부 토지를 구분했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로서 ‘명품 복합도시(가칭)’를 개발하기로 했다. 새만금의 중심지역 6730ha(새만금 전체 23.8%)를 암스테르담·베니스 등과 같은 전통적인 수변도시를 참고해 FDI(Foreign Direct Invertment:해외 직접 투자), 관광·레저, 국제 업무 등 세계적 경쟁력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명품 복합도시’로 전략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전북도는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공항·항만·도로·철도 등 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새만금 지역 내에 핵심 기관으로 국제상품거래소, 동북아 개발은행,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동북아 교육 중심 도시 등 새만금 4대 핵심 앵커 기관을 유치해 새만금 개발 초기 활성화 도모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꿈의 산업 ‘풍력산업’ 선점= 지난 10월 7일 새만금 풍력산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으로써 전북은 자동차와 조선산업을 능가할 미래 꿈의 중공업인 풍력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새만금 풍력클러스터 사업은 2010~ 2014년까지 1단계로 발전단지, R&D센터, 산업단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발전단지는 방조제에서 약 500m 떨어진 새만금 생태 환경 용지 내에 2014년까지 40MW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기업 집적을 위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 경제자유구역 내에 풍력산업단지를 조성(120만2000㎡, 구 35만 평)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부품 국산화, 성능 향상을 지원할 풍력R&D지원센터를 114억 원을 들여 2014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2015~2020년까지 2단계로 글로벌 기업 5개 이상 추가 유치 및 1GW 해상풍력단지 건설, 5GW 이상 수출 달성으로 세계적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풍력클러스터를 통해 풍력클러스터 집적화 산업단지에 2조3000억 원이 투자돼 4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KDI 분석)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 건설’ 확정= 110년 전 개항한 군산항에 이어 광복 이후 처음으로 국제 항만이 들어서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새만금 신항만건설계획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난 11월 3일 최종 확정 통과돼 2021년 4선석(관리 부두 포함), 2023년 5선석(관리 부두 포함) 규모로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연내 기본 계획에 착수해 오는 2010년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011년에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비안도 중간 지점인 새만금방조제 전면 해상에 착공한다. 전북도는 신항만 건설이 이뤄짐에 따라 새만금의 국제적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항만이라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의 시행으로 생산 유발 효과는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포함해 1조1331억 원, 임금 유발 효과 1355억 원 등 1조2686억 원이며, 일자리 창출은 고용 유발 효과 4492명, 취업 유발 효 과 6026명 등 1만518명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동북아 식품 수도 향해 힘찬 ‘날갯짓’= 동북아 식품 시장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역시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기틀과 사업 추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선 2015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가 산업단지 등 11개 사업에 대해 약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주거·상업용지 등을 병행 조성해 총 8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최소 7조4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만1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창출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통합 브랜드를 통해 입주 기업들의 마케팅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경쟁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하고 싶어 하는 식품 허브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매출 158억 유로(약 23조 원) 규모의 세계적 식품기업인 다농의 무주 제1공장이 착공 12개월 만에 완공돼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다농은 2008년 말 기준 매출액이 158억 유로(약 23조 원) 규모로 세계 120개국 200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직접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9년도 외국인 투자 유치 분야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전북도는 지난 12월 5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2009 외국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다농, 솔라월드 등 세계 굴지의 다국적기업을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로써 전북도는 지난해 국내 기업 유치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부문에서도 으뜸으로 뽑혀 명실 공히 최고의 국내외 기업 유치 자치단체로 평가됐다. 전북도는 기업 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투자 유치를 추진한 결과 솔라월드, 다농, MCC 등 세계적 굴지 기업을 포함해 9월 말 현재 458개 기업, 8조1437억 원 투자와 4만2176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 민선 4기 400개 기업 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현재에도 M사와 C사 등 50여 개의 기업과 접촉 중에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파급효과가 큰 솔라월드코리아 등 대규모 외투 기업 유치에 성공해 산업구조가 종전 자동차 중심에서 조선·태양광으로 다변화·고도화되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 제품의 수출 호조로 도내 전체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 창출도 제조업이 채용한 인력은 올해에만 1만1266명으로 민선 4기 중 4만2176명을 채용됐으며 유치한 기업이 설비 투자 완료 후 정상 가동 시 향후 제조업 근로자는 1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솔라월드코리아는 2008년 3월 25일 양해각서(MOU) 체결 때부터 2008년 12월 10일 공장 준공일까지 전국 최초로 최단시일 내에 부지 매입 및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공장 가동 10개월 만에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kbizweek.com

여야，4600만원 이상 소득세 안 낮춘다

여야，4600만원 이상 소득세 안 낮춘다 - First-Class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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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0일 ...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내년에 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내년에 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와 비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민주당도 이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과표구간인 88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2% 인하안을 유예(기존 35%)하는 방안에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이번에는 유예대상을 4600만원 이상 구간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조세소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부 측과의 비공식 회동에서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유예는 당정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다른 구간의 경우 원안대로 가려고 했지만 46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강운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한나라당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며 소득세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려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고 이자비과세 혜택만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를, 직불·체크·선불카드는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

여야는 그러나 법인세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세소위에선 법인세 인하 유예로 얻는 세수(2조∼3조원)와 임투공제세액 공제 폐지로 얻는 세수(1조5000억원) 효과를 비교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낮은 편이고 현재 기업들의 현금유보가 150조원에 달해 세금을 낮춰도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부의 폐지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세율을 현행 10%보다 인하해서 유지하는 방안, 중소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것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여당과 논의 중이다.

한편 조세소위는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로 회의가 미뤄지고 있지만 소속 의원들은 쟁점법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합의 처리키로 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 김학재기자

5억원 증여, 아들·손자·며느리 나눠서 하면 2200만원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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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6일 ... 5억원 증여, 아들·손자·며느리 나눠서 하면 2200만원 절세 ... 예를 들어 현금 5억원 을 만 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8400만원의 증여세를 ...

10년후 장남에게 회사 물려주려는데…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은행 PB 고객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다. 토지보상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팔아 생긴 돈의 일부를 자녀에게 주고 싶은데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 5억원을 만 20세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8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받는 3000만원의 공제를 뺀 4억7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여기에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 경우 자녀가 기혼 상태라면 증여세를 쉽게 줄이는 방법이 있다. 아들,며느리,손자 등에게 나눠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만약 5억원을 아들 2억원,며느리 2억원,손자 1억원으로 나눠서 주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자녀에게 준 2억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공제를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1억원까지 10%,1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는 2400만원이 된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기타 친족으로 분류돼 500만원까지만 공제해준다. 따라서 며느리는 500만원을 뺀 1억9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로 2900만원을 내야 한다.

손자가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910만원의 증여세가 나온다. 3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700만원이 나오는데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30% 할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아들,며느리,손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모두 합쳐 6210만원이다. 아들에게 5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했을 때에 비해 2200만원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한 사람에게 증여할 때는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한 증여세 최저 세율(10%)이 한 번만 적용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최저 세율이 여러 차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세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피하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해 보면 주어진 조건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황재규 < 신한은행 세무사 >

사전증여로 稅부담 줄이고 상속세 낼 돈은 종신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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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Life] 사전증여로 稅부담 줄이고 상속세 낼 돈은 종신보험으로 · [은행PB 세무사의 節稅노트] 5억원 증여, 아들·손자·며느리 나눠서 하면 2200만원 절세 ...

도움주신 분
김상수 A+에셋 이사
최문희 에프앤스타즈 본부장
김준호 한국재무설계 CFP
이광구 포도재무설계 이사

Q 연 매출 100억원가량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경영자다. 앞으로 10여년 후 회사를 장남에게 넘겨주고 일선에서 물러날 계획인데 최고 50%에 이르는 고율의 상속세가 걱정이다. 아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가업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상담을 의뢰한 최효봉씨(53 · 가명)는 그간 회사 경영에 몰두하느라 재산 상속에 관해서는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는 은퇴 시기가 가까워진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다.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우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상속 재산이 얼마나 될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의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들어 놓으면 상속세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상속 재산 평가부터

최씨는 15년 전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주의할 점은 최씨의 지분을 아들에게 상속할 경우 5억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 상속가액으로 결정돼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최씨의 회사가 상장 기업이라면 상속일을 기준으로 2개월 전후의 평균 주가를 산출해 상속가액을 결정한다. 비상장 기업의 주가는 주당 순손익 가치의 60%와 주당 순자산 가치의 40%를 합산해 평가한다. 주당 순손익 가치는 상속일 이전 3개 연도의 주당순이익의 가중 평균을 구한 뒤 10을 곱해 나온 금액이다. 주가수익비율(PER)을 10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주당 순자산 가치는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씨가 가진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보니 49억4960만원이었다. 자본금 5억원인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상속세는 자본금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얘기다. 가업상속 공제와 상속세 일괄 공제를 적용해도 과세표준액이 24억6976만원이나 돼 8억2790만원의 상속세가 붙는다.

가업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4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이 존속한 기간에 따라 10~14년은 60억원,15~19년은 80억원,20년 이상은 100억원 한도로 공제를 적용한다. 단 상속인(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은 피상속인(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이 죽기 2년 전부터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야 하고 상속 후 10년간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해서는 안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전 증여로 상속 재산 줄이기

비상장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합법적인 범위에서 보유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줄어 주가가 떨어진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등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늘려도 순이익이 줄어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면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해 놓으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증여세 공제를 받으면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원,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3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6억원과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작다고 여겨지면 배우자에게 7억원,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비교적 많은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 공제 부분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 증여세 최저 세율인 10%가 적용돼 각각 1000만원씩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죽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돼 세금이 매겨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사전 증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비교적 이르다고 할 수 있는 50대부터 재산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

자녀는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 아무 준비 없이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만들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팔아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을 팔 경우 급하게 매각하느라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내야 해 손해가 커진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는 종신보험이 효과적이다. 피상속인(아버지)을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피상속인이 죽었을 때 나오는 사망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피보험자가 갑자기 죽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종신보험의 장점이다.

다만 사망 보험금도 상속 재산의 일부로 인정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상속인(자녀)으로 해서 가입해야 한다. 거액 자산가들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해 재산도 물려주고 세금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만 제때 해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는다. 반면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정리=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 ... -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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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5일 ...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는 위법.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프로야구선수의 전속 ...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대구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프로야구선수의 전속계약금은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인정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세 미납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9일 유명 프로야구선수 A씨가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489)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3억5,000여만원 중 8,5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입금을 창출한 활동인 전속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활동으로서의 수익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올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며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경우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기인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만큼, 원고가 당시 피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피고의 처분 중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준비된 은퇴?…당장 월 60만원씩 저축해야

은퇴후에도 생활수준의 급격한 저하 없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된' 은퇴를 하려면 지금 바로 당장 최소한 월 60만원을 저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증권 김도현 연구위원은 8일 '은퇴 만큼 쉬운일은 없더라'라는 투자컨설팅 제목의 보고서에서 1차 베이비부머 들이 본격적인 은퇴기로 진입하는 2010년 이후에는 '준비안된 은퇴'의 문제가 개인적이 아닌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 준비된 은퇴의 문제는 전 사회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2인 최저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5년 뒤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가 은퇴시점에 필요한 보장자금의 규모는 4억원 수준"이라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 일정부분 은퇴생활에 도움이된다고 가정할 때 은퇴준비를 위해 이 투자자가 월간 저축해야 하는 자금은 6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된 은퇴를 위한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연금수급자에 의해 자산이 운용되며 운용결과에 의해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기대수익률을 무리하게 높이기 보다는 저축여력을 높이고,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 상품인 개인연금저축 등을 투자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준비된 은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적립과 과세이연효과를 누릴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과 소득공제를 통해 저축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안정적인 비과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연금보험, 초과수익을 추구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적립식펀드 등 네 명의 친구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2010년 사회보험료 줄줄이 오른다… 고용보험료 등 인상 거론

[쿠키뉴스]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news.kukinews.com

2009년 12월 7일 ... 2010년 사회보험료 줄줄이 오른다… 고용보험료 등 인상 거론 ... 내년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과 연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

내년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과 연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올해 기금 적립규모가 축소돼 이를 보충하거나 내년 이후 임금 상승률에 따라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이 많아진 탓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7일 “고용보험기금 규모가 줄어든 상태라 내년 초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이지만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폭 축소됐다.

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 상황은 다르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

국민연금도 월 소득액 360만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년 평균 월 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역시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장부담률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3분기 가계동향에서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9471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과 5년 만에 38.0%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총 조세수입에서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7.0%에서 2007년 20.8%로 13.8% 포인트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생명보험-손해보험 교차판매 한달…업계1위 삼성이 시장 절반 먹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보험 교차판매에서 대형 손해보험사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업계 1위'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교차판매로 팔린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쓸어담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차판매의 수혜가 손보사 대형사 그리고 계열사를 가진 보험사로 쏠릴 것이란 예상이 그대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손보의 압승 현실로…

교차판매란 생보사 소속 설계사가 손보사 상품을，손보사 소속 설계사가 생보사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차판매 시행 첫달인 지난 9월 손보사들은 교차판매를 통해 모두 100억원 상당의 보험(장기ㆍ일반은 월납 초회,자동차는 합산 보험료 기준)을 팔았다. 자동차보험을 81억원 규모 판매했고 민영의보 등 장기보험은 14억원,화재보험 등 일반보험도 5억원 규모가 팔려나갔다.

반면 생보사들의 경우 9월 교차판매가 8억원 수준에 그쳤다. 손보사들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보험시장이 7 대 3 정도로 생보 시장이 손보 시장보다 큰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물론 아직은 '워밍업' 단계에 불과한 만큼 향후 흐름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생보사들의 월납 초회보험료가 월 평균 3000억∼4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교차판매의 막이 제대로 올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감독팀장은 "교차판매가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만큼 보험사나 설계사들의 준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보 상품의 상품구조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등은 의무보험인 만큼 판매가 쉽기 때문에 손보 상품이 교차판매에서 더 많이 팔리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교차판매 시장 절반 석권

회사별로 보면 대형사,계열 보험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손보업계의 경우 삼성화재가 교차판매로 팔린 자동차보험의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IG손보 등 대형사들이 자동차와 장기보험 등에서 각각 시장점유율 10%대 이상을 기록했다.

흥국생명과 짝을 이룬 흥국쌍용화재나 대한생명의 든든한 지원을 받은 한화손보-제일화재 등 한화 계열사들이 '빅5'의 하나인 메리츠화재를 위협하는 실적을 낸 것도 특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대해상 등 대형 손보사들은 외국계 생보사의 설계사들이 자동차보험 등을 많이 팔아준 것으로 안다"며 "대형사 이 외에는 생보업계에 계열사가 있는 보험사들의 판매 실적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생보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단연 1위였다. 삼성생명은 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49.3%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와의 시너지효과로 추정된다. 또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빅3'가 시장점유율 5%대로 고전하는 가운데 신한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이 10% 중반대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입력: 2008-10-06 18:17 / 수정: 2008-10-0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