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30일 ... 창업, 내년말엔 집에 앉아서도 가능. 1만㎡ 미만 공장 입지규제 폐지 ... 않고도 창업 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이 내년 말부터 도입된다. ... 법인 설립을 집 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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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주재하는 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 중소기업청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식 세고스 대표, 정운찬 총리, 이 대통령, 이지은 엑센츄어코리아 대표, 박윤민 디스플레이텍 대표. 2009.12.21 jobo@yna.co.kr |
중기청 내년 업무 보고...창업 장려해 20만개 일자리 창출
기술력.사업성만 보고 자금 지원...탈북민 中企 취업알선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창업에 필요한 주요 절차와 서류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또 재무구조가 나쁜 중소기업도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중기청은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등 4가지 과제를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중기청은 내년도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총 20만개로 잡고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다양한 창업분야를 발굴하는 한편 취업알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에 대법원, 국세청 등 7개 기관 전산망을 연결, 창업에 필요한 대부분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회사설립에 필요한 8단계 중 5단계를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처리할 수 있고, 32개 서류도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게 돼 창업소요일수가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기업을 심사할 때 재무평가 부문을 배제하고 기술성과 사업성만 평가하게 된다.
현재는 기술성.사업성과 재무평가가 8:2 정도의 배점이지만, 내년부터는 재무평가 부문은 부적합 기업을 걸러내는 보완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할 때도 사업성 평가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해 앞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를 우대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취업체계도 구축된다.
현재 3천여명으로 파악되는 취업 희망 북한 이탈주민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직업훈련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이들을 채용한 기업은 통일부의 고용지원금과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06년 `모노즈쿠리(제조업)법'을 제정해 5만개 제조전문기업을 육성 중인 이웃 일본을 벤치마킹해, 사출, 금형 등 제조전문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기술로 키운다는 목표로 `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2013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가진 제조 중소기업을 2천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고도화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양성, 현장기술 DB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도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규모를 70조원으로 올해보다 10% 늘려잡고 의료기기, 농업벤처, 문화.영상콘텐츠.레저스포츠 등 분야별 전문중소기업 육성대책도 각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파산 후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나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상환해 온 자영업자는 지역신보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노점상, 레미콘운전사 등 무등록사업자 등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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