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축소

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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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3일 ... 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300만원 축소. 23일 기획재정위 통과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김형준의 뉴욕리포트. 오늘의 주요뉴스 여한구 이학렬 기자 ...

23일 기획재정위 통과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예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 투자에 한해 1년간 일몰이 연장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재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날 조세소위 통과안과 대부분 동일하다.

◇8800만원 초과 소득세율 인하 2년 연기=당초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으로 연기됐다. 다만 다른 과표구간의 소득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라 고소득자 소득세 감면 축소안도 2년간 유예됐다.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차입까지 허용된다. 다만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로 제한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폐지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과표 4600만원까지는 5%만 공제해주기로 했다. 공익사업 수용토지도 사업인정 고시일이 올해이전이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란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밖에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2011년부터 과세하고 월세지급액의 40%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1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그동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근로자도 이월공제가 가능해진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도 2년 연기=당초 내년부터 20%로 낮아질 예정인 높은 법인세율은 2012년으로 2년 유예됐다. 다만 낮은 세율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금융기관이 받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내년부터 부활된다.

이밖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되고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 선진화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축소=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현재대로 20%가 유지된다.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현재 20%에서 25%로 공제율이 확대된다. 연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및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의 가입시한은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단 소득공제는 올해까지 가입한 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2012년 불입분까지 허용한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일몰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당초 올해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내년까지 연장된다.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상품의 경우 녹색펀드와 녹색채권의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각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녹색예금은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1년 연장=정부가 종료를 추진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내년까지 유지된다. 단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투자분은 임투공제가 없어지고 지방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7%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20%(중소기업은 3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가업승계를 원활히하기 위해 주식 상속·증여세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할증평가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5년 이상 사용되는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된다.

◇공모펀드.연기금에 증권거래세 부과=내년부터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의 과세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주식형펀드가 활성화됐다는 게 정부의 과세 이유다.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일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소득금액의 5%(개인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약공제율은 현재 10/110에서 9/109로 축소되는 형식으로 일몰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계부모 증여도 세액 공제=현재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서만 30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가 허용된다.

유흥주점과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8/108에서 4/104로 축소된다.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영세음식점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에어컨. 냉장고에 개별소비세 부과=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소비전략량이 상위 10% 이내인 제품에 대해서는 5% 세율로 3년간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선풍기와 냉장고, 세탁기 교체비용으로 쓰인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2012년부터 0.1%의 증권거래세과 부과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세목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장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체납자 명단공개 요건도 10억원 이상 체납에서 7억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된다.

의사와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이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탕 기본관세율은 40%포인트에서 35%포인트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