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7일 ... 2010년 사회보험료 줄줄이 오른다… 고용보험료 등 인상 거론 ... 내년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과 연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
내년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과 연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올해 기금 적립규모가 축소돼 이를 보충하거나 내년 이후 임금 상승률에 따라 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이 많아진 탓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7일 “고용보험기금 규모가 줄어든 상태라 내년 초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이지만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폭 축소됐다.
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 상황은 다르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
국민연금도 월 소득액 360만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년 평균 월 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역시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보장부담률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3분기 가계동향에서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9471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과 5년 만에 38.0%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총 조세수입에서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7.0%에서 2007년 20.8%로 13.8% 포인트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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