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어떻게 돌파하나] 인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대안은?

[쿠키 사회] 겨울에 낮이 매우 짧은 핀란드에서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 대부분이 교대로 6주 이상의 긴 휴가를 떠나고, 그 빈 자리를 대졸예정자나 청년실업자들이 오롯이 채워 정식으로 근무한다. 일할 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이같은 잡 로테이션(일자리 교대) 방식의 청년 직업훈련으로 유럽국가들 중에서는 매우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핀란드의 대졸 수습사원은 우리나라 인턴사원과는 천양지차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근 교수는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9개 나라들은 육아휴직, 장기훈련, 병가, 안식년휴가를 떠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한 잡 로테이션이 활발하다”면서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실직자나 대졸자들은 훈련을 겸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직종에 취업하는 확률이 최고 60%나 된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든 기존 일자리에 대한 훈련소요기간을 포함한 직무분석이 전제돼야 하고, 기존직원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육아휴직 등 휴가를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대졸자 인턴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현장의 채용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원이 할당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에 사람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억지로 일을 만들어 주는 식이다. 커피심부름과 복사일, 안내데스크의 일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묻지마’식 할당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을 맡기는지, 그것이 효율적인지 등이 평가되지 않는다. 성균관대 조준모(경제학)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중에 인턴채용 적합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일단 뽑은 인턴사원들에 대한 경력관리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다. 인턴사원은 장래전망과 경력인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애착을 갖지 못하고 시간을 때우거나 중도에 탈락하게 된다. 조 교수는 “지금 정부가 권장하는 청년인턴제도는 저임노동을 부추기는 셈”이라며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청년인턴제도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맡기고 직원명부에 올려 소속감을 심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과거 외환위기 때 실업대책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면서 32명을 3년 기한의 청년인턴으로 채용했는데 도중에 그만 둔 4명을 제외한 28명이 3년후 모두 취업했고 그 중 30%이상이 연관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벨기에처럼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규정된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