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3일 ... NO.1 경제포털,매일경제,매경,매일경제신문,신문,뉴스,방송,매경인터넷,증권,부동산, 금융,mbn,만화,정치,사회,국제,매경이코노미,인사,부음,주식, ...
| 한국은 부동산ㆍ자녀교육 올인 노후설계에 투자할 엄두 못내 | |||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은퇴 후 소득을 책임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에 개인들이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경우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 대체율은 38.7%로 한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적연금을 통해 40.1%의 소득을 대체함으로써 78.8%의 소득 대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다. 70.0% 소득 대체율 가운데 39.2%포인트가 사적연금에 의한 것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영국은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책임진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반면 한국은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 소득 대체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해 각종 세제 혜택 등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왔고 이에 따라 자산 형성 목적에서 은퇴설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주택, 자녀 교육자금 용도의 자산 형성이 많아 은퇴설계가 무척 취약하다. 이는 자산 구성으로도 알 수 있다. 주택을 위주로 자산을 형성하다 보니 2006년 기준 자산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은 8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반면 선진국들은 금융자산 비중이 미국 42%, 일본 30%, 호주 32%, 캐나다 29% 등으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변 연구위원은 "실물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은퇴 등 경제적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며 "건강 악화가 수반되면 충격은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퇴 후 소득 저하로 연결된다. 금융자산이 많으면 이자 등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지만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는 실물자산 비중이 높으면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앞으로 주택 수요 둔화를 감안하면 잠재 수익성 악화까지 예상된다. 집을 팔아 소득을 보전하기 어려운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 같은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개인들의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고 꾸준한 연금 개혁을 실시해 왔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대표적이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OECD 주요국들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율 저하, 저출산 심화 등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연금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변화시켰다"며 "국가 역할을 축소하면서 시장 기능을 살리는 방식으로 기업과 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금 체계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준비를 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도래하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충격에 시달리는 것이 앞선 나라들의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자 대량 숙련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또 은퇴자들은 경제적으로는 별 문제 없었지만 갑작스런 정신적 공황에 시달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뒤늦게 최대 65세까지로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 등을 도입해 뒤늦은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준비가 안 돼 있는 한국은 더 큰 충격에 시달릴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 ■ 후원＝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교보생명ㆍING생명ㆍAIA생명ㆍPCA생명ㆍ뉴욕생명ㆍ생명보험협회 [특별취재팀＝박유연 기자 / 윤성훈 기자 / 류건식 기자 / 오영수 선임 / 변혜원 기자 / 김대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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