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글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계획안이 마련됐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양승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월 '전자 건강보험카드 도입 계획안'을 작성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책건의를 했다.

계획안은 공단이 2007년 6-11월 실시했던 '건강보험증 개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작성됐는데 MS카드(Magnetic Stripe:자기띠가 붙어 있는 신용카드)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도입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입자 47만8천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사업을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공단은 계획안에서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칭등이 기재돼 잃어버렸을 때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재발급 비용(지난해 1천750만건, 36억원)이 과다하고 건보료 체납자의 도용.대여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지난달 '해당계획안에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사회의 긍정적 효과와 사회적 합의 도출안을 보완해달라'는 요구사항을 공단에 전달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도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 우려, 건보공단의 정보독점 관리, 위.변조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종이건강보험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통해 건보공단 홈페이지 상에서 수진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비 334억원, 연간 운영비 129억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자건강보험카드를 도입할 이유가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