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고서#005
금융권역을 구분해 보라고 하면, 은행, 증권, 보험, 제2금융권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중에서 가장 무너지기 쉬운 부문부터 나열를 해보자면 제2금융권, 증권, 은행, 보험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것 보다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 은행이 망하는것도 정말 대단한 파급효과를 불러오겠지만, 보험회사 하나가 망하면 보험사고발생(자동차 사고, 기타 질병으로 인한 사망등)으로 인해서 겪는 경제적인 고통은 대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AIG라는 보험회사가 이미 받은 공적자금이 15조원에 이른다. 그만큼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에 끼치는 악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안좋은데다가,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중요성도 평가절하받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아줌마, 보험사기 등으로 대표되는 보험회사의 어두운 부분으로 인해서 보험권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다. 하지만 보험권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보험이 은행, 증권사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은 이러한 보험산업중 생명보험쪽의 리스크요인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다.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리스크요인 검토(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2008.9.27)
http://www.kif.re.kr/KMFileDir/128673785342283750_17-38-n.pdf
□ 보험산업 현황
○ 대출채권 현황
- 보험회사의 대출채권의 부실율은 은행에 비해 높은편(은행에 비해 2배~7배의 부실율)
※ 보험회사도 대출을 한다. 하지만 리스크관리 노하우는 은행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사살이다.
- 높은 신용·주택담보대출의 비중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은 경기침체, 주택시장침제등에 의해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부실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반면 약관대출의 경우,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상회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보험계약해지가 되므로 신용·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리스크가 덜하다고 하겠음
○ 보험계약 실효·해약
※ 실효란 보험료 납부지체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자산운용을 하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실효·해약으로 인해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음
- 전년대비 보험계약 실효·해약으로 인한 해약환급금액이 6%가량 상승
- 경기침체로 인한 보험계약 실효·해약이 증가할 전망
※ 경기침체시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이 보험계약임
○ 신계약실적
- 경기침체와 더불어 신계약 실적 악화
- 특히 전체 생명보험계약의 26%가량을 차지하던 변액보험이 경기침체로 마이너스 성장
□ 보험산업 전망
○ 보험업법 개정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권역간 무한경쟁이 예상
- 이에 발맞추어 보험업법 개정(안) 공개됨
- 보험회사에 허용되지 않았던 파생상품 취급 허용될 예정 -> 리스크 관리방안 및 합리적인 감독 규정 제정 필요성 증대
○ Market Run 우려
※ Market Run: Bank Run과 유사한 개념.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을 일시에 인출함으로 인해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각 금융기관별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현상
-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Market Run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경우 급격한 보험사고 발생보다는, 해약으로 인한 해약환급금 지급이 가장 큰 요인임
□ 대응방안
○ 실효·해약 방지
- 보험상품 판매시 완전판매(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등 어려운 보험계약내용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이행을 다 하는것)를 통한 해약 방지
- 보험계약유지제도 홍보(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보험금액 감액등)
○ 보험경영상 대응방안
- 자산포트폴리오의 다변화
- 주력상품 다변화(변액보험->경기변동에 영향을 덜받는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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