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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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1일 ... 교과부는 유학생 전문가 협의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으로 지목된 A대학 등 25개대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22개 대학이 ...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대학의 관리부실로 과도한 중도탈락, 불법취업 등이 잇따르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재에 나섰다.

교과부는 유학생 전문가 협의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으로 지목된 A대학 등 25개대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22개 대학이 학사운영 및 학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비공인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을 모집한 대학이 13개 대학에 달했고 선발과정에서 한국어 능력검증시험을 형식적으로 치른 대학은 14개였다. 등록금을 1년치 이상 미리 받은 대학이 10개였으며 출석·성적 미달자에게 학점을 준 대학은 16개로 드러났다.

마구잡이 모집 후 관리부실로 유학생 중 절반 이상이 중도탈락한 대학이 10개에 달했으며 최근 2년 간 유학생 중 90% 이상이 자퇴한 대학만도 5개교에 달했다.

교과부는 학생관리 부실이 심한 12개 대학의 유학생 모집을 금지하고 비자발급을 제한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 충당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 유학원 지정, 유학생 전담관리자, 한국어교육, 학사관리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적응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개선조치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년 5월부터는 부실대학 명단을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