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자 신고제의 헛점 …경력과 실력은 떄론 무관, 개발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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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1일 ... SW개발자 신고제의 헛점 …경력과 실력은 떄론 무관, 개발자들 분통. 소프트웨어(SW) 개발자들 사이에서 SW 기술자 신고제에 대한 불만이 드높지만, ...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병규씨(41세)는 IT업계에서 꽤나 유명한 인물이다.

그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프리웨어로 배포하고 있는 ‘빵집’이라는 압축 프로그램은 ‘알집’ 등 기존의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못지 않은 성능을 자랑한다.

그는 지난 10여년 동안 최고의 몸값을 받는 스타 개발자였다.

삼성SDS 등 국내 최고의 IT서비스 업체도 그를 스페셜리스트로 대우해 왔다. 기술사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그는 고민에 빠졌다. 프리랜서 개발자인 그를 고용하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SW 기술자 신고제도는 정부가 SW 기술자의 전문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계획돼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실행된 정책이다..

하지만 양씨는 정부에 자신의 경력을 신고할 의사가 전혀 없다.

SW 기술자  신고제도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이 제도가 실력이 아닌 ‘학력과 경력, 자격증’으로 개발자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질색하고 있다.

그가 고졸 출신의 자격증 하나 없는 개발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자제품 회사에서 10년간 납땜 업무를 하다 낮은 임금에 실망해 SW 개발자의 길에 들어섰다. 순전히 독학으로 시작한 SW 개발이지만, 현재는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다.

양씨는 “SW 개발자 신고제의 기준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초급개발자에 불과하다”라고 강변했다. 대학 졸업장도, 자격증도 없고, 프리랜서로 수 많은 회사들을 전전해 왔기 때문에 경력을 증명할 길도 요원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개발자 생활 초창기에는 대부분 영세기업이나 신생기업에서 일했는데, 그 기업들 중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양씨는 “일부 기업들이 SW 개발자 신고를 요구할 때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사례는 양씨만이 아니다. SW 및 IT서비스 기업의 내부 게시판이나 인터넷 상의 개발자 모임에서는 SW 개발자 신고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 개발자들은 “시청광장에서 SW 기술자 신고제 반대 촛불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SW 기술자 신고제를 거부하는 개발자뿐 아니라 신고 의향이 있는 개발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력 증명의 책임을 기술자 개인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이 과거 일하던 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경력을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더욱 난감해진다. 프리랜서 개발자나 작은 SW업체를 전전한 개발자들은 특히 경력 증명에 난항을 빠진다.

12년 동안 8개의 회사를 다녔다는 한 개발자는 “내가 다닌 회사 중 6개가 폐업했다”면서 “그 많은 폐업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어떻게 제출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