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라운드 [Green Round]

1. 그린 라운드의 의미

그린 라운드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 1995), 국제환경협약 및 유엔 지속개발위원회(CSD) 등의 논의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서, 환경보전을 무역과 관련시켜 진행하는 국가 사이의 협상(세계환경정치)을 그린 라운드 또는 환경 라운드라고 한다. 이는 특정 제품의 국제 간 유통에서 그 제품이 갖는 환경상의 특성뿐만 아니라, 제조시의 환경오염 정도를 국제간 무역에서 관세 등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생산품의 국가 간 거래나 국제적으로 반환경적인 사항을 규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그린 라운드의 주요 내용은
첫째, 환경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한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둘째, 비관세 장벽이지만 상품의 환경인증제도나 기술규정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여기에 가입한 상품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역을 한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생산공정과 생산방법을 쓰도록 하며, 특정 성분의 사용을 막고, 포장 폐기물의 재료를 규제·회수하도록 한다. 이는 제품의 특성이나 제품공정에 대한 국제인증제도인 ISO로 구체화되고 있다.
셋째, 환경 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도록 한다.
넷째, 각 나라가 그 나라의 자원이나 환경보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무역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그린 라운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각 나라에서는 환경정책과 법규를 강화해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산업활동을 장려하고,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억제시키기 위한 노력과 환경교육 등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윤석금, 1998).

2. 관련된 국제환경협약과 그 종류

오존층의 파괴, 기후변화, 생물 종의 감소, 환경호르몬, 핵 문제, 해상 유류사고 등 환경문제는 이제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 공동노력이 필요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에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협약을 국제환경협약이라 한다.
그린 라운드가 새로운 무역규제장벽으로 등장하면서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관심 및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1933년 이후, 대기보전, 유해물질규제, 동식물 보호, 해양환경보전, 수질보전, 자연보전 등에 관해 이미 체결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모두 150여 건 이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이 모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영향력이 큰 환경협약으로 우리 나라가 가입한 것으로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채택: '87년 9월 16일, 가입: '92년 2월 27일),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기본협약(채택: '92년 5월 9일, 가입: '93년 12월 14일), 생물다양성 협약(채택: '92년 5월 22일, 가입: '94년 10월 3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채택: '89년 3월 22일, 가입: '94년 2월 28일) 등이 있다(윤석금, 1999: 869∼873).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8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어 선진공업국에서는 프레온가스를 20∼30%씩 줄여 나가는 세계적 추세에서 '86년 울산화학을 중심으로 프레온가스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과오와 '92년에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는 과오를 범한 바 있다.

3. 그린 라운드에 따른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린 라운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기준을 선진공업국 수준으로 높이고, 그에 맞는 기술과 인력을 개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환경기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적 여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국제환경협약의 가입이나 그린 라운드에 체계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환경 = 비용부담 = 경쟁력 약화라는 사고를 버리고, 환경에 투자되는 비용을 원가의 일부로 받아들여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진 우리 나라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기술, 인력, 장비면에서 ISO 인증제도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 및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산업계, 학계, 정부, NGO, 소비자, 정치 등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협상과정의 정보가 공유되고, 이에 대응하는 각 분야의 실천방안이 수시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이해찬 역, 1994: 7∼20).


참고문헌

국회환경포럼 전국환경전문가회의(1999), 한국의 환경보전·대책 21(Ⅱ), 전국환경전문가회의 출판부.
윤석금(1998), 21세기 멀티미디어 웅진학습백과, 웅진출판주식회사.이해찬 역(1994), 세계환경정치 -그린 라운드란 무엇인가, 돌베개.

김대희(순천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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