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취업 [Underemployment]

불완전취업이란 취업에 대한 의식, 소득, 취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충분한 취업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며, 잠재실업, 위장실업 등을 말한다. 원래의 의미는 불황 등으로 노동공급이 과잉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노동조합의 저항, 종신고용제도 때문에 해고는 단행하지 못하고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이른바, '과잉고용')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불완전취업자는
① 의식면에서 전직이나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자,
② 소득면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피보호자와 같은 정도의 수입밖에 벌고 있지 못한 저소득 취업자,
③ 취업시간면에서 취업시간이 매우 짧거나, 또는 장시간 취업하고 있으면서도 그 수입이 매우 낮은 자 등을 말한다.
취업의 완전성과 불완전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취업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나라에 따라 그 의미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고용이나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그렇지 않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통계청에서는 조상대상기간 일주일 중 소득 있는 일에 한 시간 이상 종사한 자를 취업자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의 취업자 가운데에도 실질적으로 취업상태가 '불완전'한 사람이 많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정의로 인하여 노동력의 전부가 취업상태에 있다는 '완전고용'이라는 말은 물론, 실업률이 낮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취업의 내용을 엄밀히 따져 보아야 함을 일깨워 준다.
IMF 지원 체제 이전의 우리 나라 노동력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통계에 나타난 실업자 수는 구미 여러나라에 비하여 대단히 낮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 비하여 생산성이 매우 낮은 취업자가 1차 및 3차 산업 부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기에 불완전 취업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된다.


참고문헌

매일경제신문사(1998), 1999 경제신어사전.
박일규(1993), 노동경제학, 박영사.
한국노동교육원(1994), 최신노동용어해설집.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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