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가설 [Screening/ Credentialism Hypothesis]

 

인적 자본론에 의하면 근로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결국 노동생산성의 격차를 가져다주고, 나아가 소득격차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선발(screening)가설의 경우, 인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투자인 교육의 차가 궁극적으로 개인별 소득격차를 초래한다는 점은 인적 자본론과 같으나, 선발가설에서는 교육이라는 투입과 근로소득이라는 산출을 연관시키는 것이 노동생산성이 아니라 학위 또는 신용장의 획득이라고 주장한다. 즉, 선발가설에 의하면 교육 또는 훈련은 노동생산성에 유의적인(significant)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선발된 사람들을 고용주가 구하고자 하는 개인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효과가 눈에 띌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더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이론은 Berg(1970), Arrow(1973), Spence(1973), Tauman & Wales(1972) 및 Stiglitz(1975)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Spence(1973)에 의하면 교육은 선발 또는 시그낼링 수단이며, 교육과 근로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이것이 인적 자본이론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발가설의 적합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이다. Layard & Pascharpulos(1974)는 일생주기에 걸쳐 교육·소득 간의 정(正)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선발이론의 모순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만약 선발가설이 옳다면 교육에 의한 간접적인 선발기준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여타 개인적 특성을 판별할 수 있는 좀더 직접적이고 손쉬운 선발기준의 개발이 요청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비판이 Pascharpulos(1974) 및 Chisuick(1973)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교육적 성취와 직장에서의 성취간의 정(正)의 관계가 D. A. Wise(1975)에 의해 제시되었다.


참고문헌

김재원(1997), 노동경제학, 박영사.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빠른소식을 원하신다면 또는 로 구독하시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