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대학나온게 죄냐”…중앙공무원，지역인재추천제 역차별 논란

지방대 출신 학생을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채용해 중앙과 지역간 격차를 줄여보자는 지역인재추천제가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7일 인사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지역 대학별로 우수인재 50명을 선발해 중앙부처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제추천제가 시행된다.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성적 상위 5%이내,영어성적 토익 775점(토플 560점)을 넘겨야 한다. 선발된 학생은 인턴으로 3년 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쳐 6급으로 임용된다.

이에 대해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역인재추천제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대학 재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인재추천제가 특정지역에서 뽑힌 학생이 전체 선발인원의 10%를 넘지않도록 지역별 제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50명의 대학별 위치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에서 선발된 학생은 각각 4명씩으로 강원과 전북,충남과 같은 수를 기록했다. 또 서울에 전체 4년제 대학 224개 중 51개가 몰려있고,23%를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강원은 10개(4%),전북 12개(5%),충남은 17개(7%)에 불과한 상황에서 10%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신모(22·서울 D대 3학년)씨는 “중앙에서 선발된 공무원이 지역 사정에 어두워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좀 더 쉽게 공무원이 될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지역인재추천제의 대상이 사실상 재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학교 총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생의 경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북 K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중인 임모(26·여)씨는 “지역인재추천제가 이름에 걸맞은 지역인재 등용문이 되려면 보이지 않는 자격제한을 철폐해야한다”며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나고나서 총장의 추천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위 관계자는 “수습기간 동안 실시되는 매년 100시간 이상의 부처 특성 교육훈련과 이에 따른 평가 및 심사를 고려할 때 임용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