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 지원사업 내년부터 중단

심층평가 결과 효율성 낙제점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각각 실시해온 해외취업 인턴지원 사업이 취업률이나 만족도 등에서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아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심층평가한 결과 사업운영 성과가 미흡하고 앞으로도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인턴 사업은 대졸 미취업자를 해외기업에 파견, 6개월 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수료 후 해외기업 취업비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자 중 58.5%가 현지 고용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대상자 중 40% 이상이 해외 취업보다는 해외견문 확대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취업률 100%를 자랑하는 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학 재학생 34명이 인턴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애초 사업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자부가 주관하는 청년무역인력 양성 사업은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국내 기업 해외지사에 인턴근무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수료생 60% 이상이 무역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직종에 취업하는데다 대기업 현지법인 의존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기청이 담당하는 해외시장 개척 요원 역시 재직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2003년까지는 1인당 수출실적이 35만달러를 넘는 등 사업효율성이 높았으나 대졸 미취업자가 중심이 된 이후부터는 6만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사업 종료 후 미취업률도 5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처는 이에 따라 이들 3개 부처의 대졸.재학생 해외인턴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