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입 20만원도 안돼…”…노인일자리사업 ‘생색내기용’ 전락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활기찬 노후생활과 소득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월 20만원 이하의 저임금에 일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노인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6일 오전 서울 구로2동 동사무소. 철도 선로변 방음벽 주위 쓰레기와 벽보 제거작업을 마친 70∼80대 노인 9명이 리어카에 쓰레기를 담고 동사무소로 돌아왔다.이들은 서울 구로구 거리환경깔끔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로,하루에 4시간씩 월·목·토요일 오전에 일한다.한달에 일하는 날짜는 불과 12일.보수는 월 20만원이 못된다.장옥희(75) 할머니는 “월급의 절반정도는 신경통과 혈압 치료에 나간다”며 “다른 일도 해야 생계가 되지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만큼 일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10만원 정도만 월급을 올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6동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순달(80) 할머니도 “겨울에는 사업이 중단돼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다듬는 등 잡일을 해서 생계를 잇고 있다”며 일년 내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한시름 놓겠다”고 말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1106억원(국고 520억원·지방비 586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3만5000개에 비해선 무려 130%나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의 경우 1만658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거리청소,불법주차계도 등 공익형 일자리가 5689명,문화재해설사 등 교육형이 1523명,독거노인을 돌보는 복지형 2456명,공원관리 등 자립형 990명 등이다.

문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7개월만 참여할 수 있고,자립형을 제외하고는 월급이 매달 20만원 이하로 묶여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점이다.

복지부 노인지원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본적 생계보장보다 일자리를 통한 사회 적응 기회를 주는데 1차 목적이 있다”며 “급여 수준이 낮은 것은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혜택받는 인원 늘리기에 주력할 경우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면서 “꼭 필요한 노인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