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늘린다더니 해외여행 시켜줬나…

청년 일자리 늘린다더니 해외여행 시켜줬나…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해외 취업사업에 수년간 수백억원을 지원했으나 일자리 창출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기회로 활용되는 등 엉뚱한 곳에 재정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노동부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의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의 사업운영 성과가 미흡하고 앞으로도 당초 의도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노동부가 주관하는 해외취업 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인턴 사업은 대졸 미취업자를 해외기업에 파견,6개월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료후 현지 해외기업 취업비율이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2004년의 경우 1238명에게 1인당 500만∼600만원씩 60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20.5%(254명)만 현지에 취업했고,지난해는 502명에게 30억원을 지원했으나 19.3%(97명)가 취업하는데 그쳤다.

특히 참가자들 중 35%만 해외취업을 위해 지원했을뿐 나머지 65%는 해외견문기회 확대나 어학능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돈으로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을 시켜준 꼴이 됐다.

심지어 해외인턴 대상자중에는 졸업생 취업률이 100%로 취업걱정이 전혀 없는 한국기술교육대학 재학생 34명이 포함돼 있어 청년실업 해소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했다.

1999년 도입된 중소기업청의 해외시장 개척요원 사업 역시 2004년부터 대졸 미취업자 중심으로 파견하고 있으나 20∼25세의 젊은층은 해외인턴이 끝난뒤 55%가 미취업상태로 남아 청년층의 해외여행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산자부가 2000년부터 시작한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도 취업자중 60% 이상이 무역업과 전혀 관련없는 직종에 취업하는 등 무역인력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대기업 무역지원인력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준 셈이 됐다.

해외인턴사업은 올해 노동부 25억원,산자부 19억원,중기청 70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3개 부처의 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미취업 청년 취업지원사업,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자활근로사업 등 10여개 부처의 9개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 여부와 효율성 등 심층평가를 거쳐 성과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