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선발…혈세만 쏟은 ‘해외취업’

“해외로 눈을 돌리라”며 청년층 해외취업을 돕겠다고 시행해온 정부의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의 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정부 주관 해외 취업·인턴지원 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심층평가한 결과 노동부의 ‘대졸 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 중기청의 ‘대졸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욕만 앞선 사업=정부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청년 실업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예산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해외취업·인턴지원 사업은 3개 부처의 5개 사업으로 늘었고, 정부 지원도 2003년 20억원에서 올해 1백93억원으로 3년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취업·인턴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소홀로 부처간 사업이 중복된 데다 사업운영의 비효율성이 노출돼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선발과정도 허점투성이=노동부의 주관으로 산업인력공단이 2001년부터 시행 중인 ‘대졸 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은 올해 2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500명에게 해외인턴 비용을 6개월간 1인당 월 8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해외취업률은 20%를 밑돌 뿐 아니라 인턴 대상자의 40% 이상이 해외취업보다는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 대상자의 40%가 공무원·교사 등 중산층 가정의 자녀이고, 졸업생 취업률이 100%인 한국기술대학 재학생 34명을 뽑는 등 인턴 대상자 선발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낭비 사례=산자부 주관으로 무역협회가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은 19억원의 예산으로 대학생(또는 졸업생) 190명에게 6개월간 1인당 월 1백20만원씩 지원해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나 지사에서 근무케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참여한 대학생의 60%가 무역업과 관련이 없는 직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졸 미취업자 해외인턴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대졸 미취업자 중심으로 해외파견 인력을 늘리면서 사업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왕복 항공료와 해외파견 활동비의 70~80%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에 참여한 대졸 미취업자 중 20~25세의 55%가 해외에 다녀온 뒤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해외연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