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연연한 정부, 질낮은 일자리 쏟아내

 

저임금에 고용조건도 불안정한 ‘질(質) 낮은 일자리’가 왜 많이 만들어지는 걸까. 전문가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실적쌓기’를 위해, 단기적인 임시직 창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조5000여억원을 투입해 청년·고령자·저소득자 등 취업 취약계층 52만700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 중 1년 이상 장기적 일자리는 9만5000개에 불과하고 13만3000개는 1년 이내의 사회적 일자리, 22만7000개는 훈련·연수·직장체험 등을 통한 간접적인 고용지원에 머물고 있다.

둘째,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의식 때문에 비정규직 일자리의 정규직화(化)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아자동차와 GM대우차 창원지부, 현대자동차 등의 노조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가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졌다.

에어컨 메이커 ‘캐리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송영진(33)씨는 최근 발간한 ‘노동자와 노동자’라는 책에서 “함께 일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 우리(비정규직)를 향해 쇠파이프를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셋째, IT기술 발달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고임금 인력을 고용하던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대 배진한 교수는 “고임금의 ‘괜찮은 일자리’는 생산성 높은 ‘괜찮은 기업’이 만들기 마련인데, 중견기업들이 중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제조업 공동화(空洞化)’가 고용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